[데스크칼럼] 경찰국 신설은 자치경찰제와 모순
[데스크칼럼] 경찰국 신설은 자치경찰제와 모순
  • 춘천사람들
  • 승인 2022.08.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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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제의 전범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다. 임기를 시작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7월 29일 한국갤럽 조사(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질문,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각각 집계되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598명)는 그 이유로 ‘인사’(21%), ‘경험·자질 부족, 무능함’(8%), ‘경제·민생을 살피지 않음’(8%),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경찰국 신설’(4%), ‘직무 태도’(3%), ‘여당 내부 갈등, 권성동 문자 메시지 노출’(3%) 등을 꼽았다. 

긍정 평가가 20%대로 추락한 데에는 앞서 열거한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으나,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설치로 불거진 갈등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절반 이상이 경찰국 설치에 부적절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용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부정 평가 요인에 경찰국 신설이 4%로 나타났으며, 경찰국 설치가 ‘과도한 조치’라는 응답이 51%로 ‘필요한 조치’라고 답한 33%를 압도했다.

조사결과가 발표된 날, 대통령이 하계휴가를 앞두고 경찰 지구대를 찾아 대원들을 격려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절차의 문제이자 제도의 문제이다.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들이 개최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킨 하나회와 비교한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너무 나간 얘기이다. 보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들도 15만 경찰 조직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지휘규칙 제정으로 졸속 통제하려고 해 놓고, 이에 대한 반발 분위기를 평가절하하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갈등 속에서도 정부는 인사지원, 총괄지원, 자치경찰 지원 3개 과로 구성된 경찰국 신설 개정령을 국무회에서 통과시키고, 초대 경찰국장을 임명하는 등 8월 2일 경찰국 발족을 강행하고 있다.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경찰국 설치가 입법 사항이며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야당을 중심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경찰국 설치에 대해 야당은 경찰을 길들이기 위한 포석으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것을 의심하고, 정부 여당은 경찰 권력이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 해결책은 요원하다. 

정부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이 기회에 여론을 수렴하고, 경찰의 의견을 듣고, 절차에 따르는 등 정당성을 확보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시작 단계에 불과한 자치경찰제를 어떻게 정착시킬지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자치경찰제가 이러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한 만큼, 강원도에서 특별히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실현해 보라는 것이다. 강원도가 경찰자치의 전범을 보임으로써 경찰의 독립과 중립을 도모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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