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춘천시의회 개원…책임감 속 의정활동 시작
제11대 춘천시의회 개원…책임감 속 의정활동 시작
  • 박종일 기자
  • 승인 2022.08.08 09:4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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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임시회 지난달 22일 시작 8월 1일 마무리
뒤바뀐 다수당, 첫 다당제, 초선의원 중심 등 이목 집중
국제인형극학교·의원연수 등 제동, 도청사 부지 제안도

제11대 시의회가 지난달 22일부터 시작한 제319회 임시회를 지난 1일까지 진행하며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총 23명으로 구성된 시의회는 국민의힘 13명, 더불어민주당 9명과 함께 의정 사상 최초로 정의당 윤민섭 의원이 입성하면서 10대 의회와 반대로 국민의힘이 다수당 지위를 얻었고 다당제 구도도 갖추게 됐다. 특히 재선의원인 국민의힘 소속의 김보건, 김운기, 김진호, 정경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권주상, 김지숙, 이희자 의원 등 7명을 제외한 16명이 초선의원(비례대표 포함)이다. 따라서 이번 첫 회기에서는 3당 간 균형, 초선의원들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지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 1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초선의원들이 역량강화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 제공=시의회

각 당의 초선의원들에게 첫 회기를 마친 소감을 물었다. 나유경(민주당) 의원은 “많은 걸 배우고 느낀 첫 회기였다. 밖에서 볼 때보다 시의원의 권한이 폭넓고 많더라. 그만큼 책임감도 크게 느꼈다. 정말 제대로 하려면 쉴 틈이 없겠단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이번에 폐지된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는 의미 있음에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한 번도 실행되지 못했거나 또 제2봄내체육관 증축처럼 공감되는 일이 절차가 잘못되어 부결되는 일들이 무척 아쉬웠다. 앞으로 방치된 조례들을 살펴보고 개정하거나 정리할 필요를 절실히 느꼈다. 다수가 초선의원이라 재선의원들에게 많이 배우고 있다. 아직은 정당 간 협치도 잘되고 있다. 11대 의원 모두가 ‘10대보다 잘하자’, ‘시민이 우선이다’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민섭(정의당) 의원은 “초선의원이 많아서 미숙했던 점도 있었지만, 열정은 대단했다. 각 상임위의 팀워크도 잘 구축됐고 협치도 잘 된 회기였다. 꼼꼼히 살펴야 할 춘천시 사업도 많고 시정의 방향성도 계속 지켜봐야 한다. 할 일이 정말 많다.” 

유환규(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에 손 볼 것이 많았다. 예를 들면, 폐기물 수거 등 환경 분야에서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이 높아서 기존 특정 업체가 일감을 독식하는 일,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공정하게 골고루 가지 않는 것 등 바로 잡아야 할 일이 많이 보였다. 협치하며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2봄내체육관 건립(증축)과 북한강 유역 산림 그린바이오 자원화센터 건립 내용이 담긴 ‘2022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시의원들의 국내 연수 계획 수립 시기를 조정하고 투명하게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춘천국제인형극학교 시설 관리 운영을 담은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각 상임위원회는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역 현안과 사업 등을 살폈다.

상임위 주요 심사 결과 

지난달 25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보건)에서는 ‘춘천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은 매년 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하여 춘천시의 예산 및 회계 등 재정 전반에 대한 결산 검사를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지숙(민주당) 의원은 “관련 조례 폐지로 인한 시 재정 사항 자문 및 직원 전문교육 등 고문공인회계사 역할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입법 등 대비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 메데진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는 양국 FTA 발효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따라, 춘천시 바이오, ICT 등 주요 첨단기업의 중남미 진출 교두보 확보 및 국제협력 관계 증진을 위함이다. 또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중국 허베이성 바오딩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도 가결됐다. 이로써 중국 지역(바오딩시)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대학 및 고등학교 간 교육교류와 한약재로 유명한 바오딩시와의 바이오 의약산업 공동 프로젝트 추진, 중국 관광객 유치 및 인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같은 날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운기)에서는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됐다. 부결된 이유로 “춘천국제인형극학교 조성 완료에 따라 문화시설로 지정하여 위탁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나, 춘천국제인형극학교는 인형극 전문인력 배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로 보기 어려우며, 매년 20억 원 이상의 위탁운영비가 소요되는 점, 근거 없는 채용과 인건비 지급 등의 위법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별도의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등을 내세웠다.

이로써 춘천국제인형극학교의 개교 일정이 늦춰질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선정됐으나 2020년 행안부의 대체사업 협의 과정에서 인형극특화창업지원센터로 변경, 춘천국제인형극학교 설립을 목표로 펼쳐져 왔다. 

신성열(민주당) 의원은 “창업지원센터가 갑자기 인형극학교로 용도 변경됐다. 학교가 되려면 운영 조례가 달라져야 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도 다르게 구성돼야 하는데 결국 끼워 맞추기 식으로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시는 당초 8월 25일, 사농동 옛 청소년여행의집을 리모델링한 춘천국제인형극학교를 개교하고 18주간 가을학기를 운영할 예정이었다. 시 문화예술과는 “학교운영은 문화재단에 위탁했지만 당장 시설 운영·관리 조례가 부결되면서 개교에 차질이 생겼다”라며 “조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두고 내부적으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경제도시위는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요청에 따라 개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하상가 사용·수익허가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권리나 의무를 양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달 2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경옥)에서는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따라 보류됐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성열 의원은 “조례 개정 근본 취지는 연수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효율적 운영을 위함이며 개정 내용은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며, 그동안의 연수와 관련한 지적에 대한 개선사항을 담고 의회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한다”라는 제안설명을 다시 강조했다. 하지만 배숙경(국민의힘) 의원은 “본 조례에 대한 언론과 시민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므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추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제철(국민의힘) 의원은 “본 조례가 개정된 지 5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보건)에서는 제2봄내체육관 건립(증축)공사가 부결됐다. 기획행정위는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의, 해당 건립사업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보건(국민의힘) 의원은 “체육관 건립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데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시켜 다시 상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2봄내체육관 건립(증축)공사는 근화동에 자리한 봄내체육관 뒤편에 지상 2층, 연면적 5천㎡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는 사업이다. 반면 후평동 바이오타운 내에 추진되는 ‘북한강 유역 산림 그린바이오 자원화센터 건립’은 가결됐다. 시는 북한강 유역 산지에서 벌채하고 남은 부산물을 약품과 식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임시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는 춘천문화재단,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춘천시체육회, 춘천시환경공원, 춘천시치매안심센터 등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 청취 및 시설을 점검했다. 또 지난 1일에는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조례입법, 예산결산 및 행정 사무감사 기법과 관련한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임시회 “말 말 말”

이선영(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열린 제319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청사 이전에 대해 “강원도의 도청사 부지 재검토 방침으로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심해지고 도청 이전 백지화 반대에 대한 현수막들이 시내 곳곳에 게첨되고 있다”라며 “캠프페이지는 역세권 개발사업의 핵심이며 이곳에 도청사가 이전되면 낙후된 구도심을 살릴 수 있고 레고랜드·소양강 스카이워크·삼악산 로프웨이와 어울려 관광복합타운과 연계된 수부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현 도청사는 춘천 이궁으로 복원해 근대화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강원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유경(민주당) 의원은 “강원 FC 축구 전용구장 건립 용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며 “대구FC는 평균관중 3천518명이었던 것을 전용구장 건립 후 평균관중 1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접근성과 관람 편의로 주변 상권도 살아나 지역경제와 상생에도 성공했다. 손흥민을 배출한 춘천이 축구의 메카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건립 유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남수(민주당) 의원은 “후하천 일대 인근 농공단지 공장에서 흘러나온 유독물질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일은 잘못된 오·폐수 처리장 운영으로 인한 인재”라며 “춘천시가 주도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되어 통합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분야 점검인력을 확충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용갑(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원도는 신사우동에 위치한 옛 강원도농업기술원, 강원도 농산물원종장, 2군단 공병부대 안 3분의 1에 달하는 땅을 소유하고 있다. 기술원과 원종장 등 약 6만3천여 평 도유지에 도청을 신축하고 강원도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행정복합타운이 조성되면 잼버리 도로 외곽, 소양 3교 앞으로 착공될 서면대교, 소양8교 등까지 이용할 수 있어 영서와 영동 모든 곳에서 접근성이 우수하다. 도 교육청 등 행정기관이 모여있게 되면 민원 업무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고, 도 소유지인 만큼 착공도 즉시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용도 변경 없이,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신축할 수 있고 강북과 강남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현 도청사 자리는 이궁을 복원해 역사·문화적 가치를 되살리고 힐링 산책로 조성, 봉의산 정상 춘천타워 설치를 통해 춘천만의 명소로 만들면 주변 상권이 활성화돼 인근 번개시장, 중앙시장 등이 서로 상생할 수 있다. 캠프페이지는 국립예술공연장으로 만들어 공연장 하부에 창작문화센터를 조성해야 한다. 봉의산을 춘천의 명소로, 캠프페이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시민의 행복 공간이 넓어진다”라고 주장했다.

신성열(민주당) 의원은 “강원 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 춘천이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 구체적 실천 방안 정립과 단계별 목표에 따른 분야별 정책 재검토, 시민 참여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유홍규(국민의힘) 의원은 “관광지 단위로 규모와 특성에 부합되는 전기·기계·가스·소방분야 등 위기상황 안전점검 매뉴얼을 구비하고,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광지 근무자 안전관리 교육 강화, 관광객 안전의식 제고와 홍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유환규(국민의힘) 의원은 “춘천지역 청년들의 고충을 취합하고 직접 전달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현재 춘천시 청년청 사업은 청년 달래기용 기구에 불과하다. 이에 청년 부시장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의 청년 지원사업이 “정보력 있는 일부 청년들, 일과 시간에 여유로운 청년들의 교류에 대한 지원에 치우쳐 있다”라고 꼬집으며 그러한 “청년카르텔을 없애 자영업 및 산업현장의 청년 등 공정한 청년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민섭(정의당) 의원은 “인력난과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지역 농민들을 위해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비룟값 인상분에 대한 지원과 면세유 리터당 최소 300원 이상 지원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시의회의 다음 회기는 9월 1일 제320회 정례회이다.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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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2022-08-28 21:35:37
(3)
이 글을 보는,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은, 혹 주변에 이러한 것을 모르고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어른들이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이러한 이상한 의도가 담긴 백신을 맞을 수 없다고 스스로의 주장을 밝혀야 하리라.

(이 글을 보는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들은 이를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여기며, 이 내용을 처음 보는 백신을 접종한 성인은 핸드폰으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실에 의거해 자기 주변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백신을 맞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그것이 온전한 의식을 갖고 있는 인간이 할 짓이라고 믿습니다. )

이주형 2022-08-28 21:35:05
(2)
숫자로만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핸드폰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12자리 숫자와 알파벳의 조합(혹은 숫자만의 조합)이 코로나 백신의 접종자 몸에서 발산되는 주파수를 표현해주는 것임은 의심할 수 없다.

이것은 코로나 백신 속에 있다고 하는 이른바 '나노칩이라는 것의 작용으로 여겨진다. ​

코로나 백신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12자리 조합의 ID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왜 '백신'에 필요한가.

이것을 문제삼지 않는 언론과, 정부와, 국회와 종교 지도자들 모두, 온전한 인간의 정신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주형 2022-08-28 21:34:05
(1)
핸드폰 블루투스로, 코로나백신으로 인해 생긴 ID 확인하는 방법

* 핸드폰의 '설정'을 클릭한다.

* 화면의 맨 아랫 부분 쯤에 있는 '개발자 옵션' 항목을 클릭한다.

* 화면의 중간 즈음 부분의 (핸드폰 마다 어디쯤 위치하는지 다를 수 있음)

'이름이 없는 블루투스 기기 표시' 를 실행상태(ON 상태)로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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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핸드폰의 블루투스를 작동시키면, 이제 주변 사람의 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생긴 ID 가 대거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12자리 수로 가령

05 : DF : 09 : 7B : A7 : 03

과 같은 식으로 보통 영어 알파벳과 숫자가 함께 나타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