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재, 윤석열 정부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지역이 없다.
우선 떠올려지는 것만 꼽아도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 대통령 세종 집무실 무산 등 발표되는 정부 정책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이다. 심지어 지지율이 폭락한 상황에서 열린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지역’은 없었다. 결국, 취임 100일 동안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던 셈이다. 이에 지역 신문들이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졸속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을 규탄했다. 이어 오는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졸속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을 규탄하고 균형발전을 촉구하겠다”라고 예고했다.
수도권에 총인구의 50.3%, 청년 인구(20~39세)의 55.0%, 전체 일자리 수 50.5%, 1천 대 기업의 86.9%(2020년 기준)가 집중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는 심각하다. 취임 초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를 제시했지만, 그를 구현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자치분권, 균형발전 등 지역 정책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다. 주거대책도 마찬가지여서 지난 16일에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으로 향후 5년간 주택을 270만 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대부분이 수도권이다. 앞서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 중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삭감,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과 지역 청소년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공익사업을 위축시킨 일까지 더하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국가적 위기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대로라면 지역의 청년들은 점점 더 수도권으로 떠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2045년이 되면 전국 385개 대학 중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때마침 한때 12만 명이 넘던 태백시 인구가 4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춘천이라고 안심할 때가 아니다. 지역 언론뿐 아니라 지역민들도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