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시민 의견 청취 서둘러야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는 ‘특별자치도 중심도시 춘천, 시민 대토론’ 행사가 열려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육동한 시장의 인사에 이어서 변혁법제정책연구소 조용호 소장의 ‘강원특별자치도 제도’ 소개, 강원연구원 이원학 선임연구원의 ‘특화전략산업 사례’ 발표가 이뤄졌다. 이후 특별자치도 출범 춘천시 준비단 김기석 위원장의 진행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김기석 위원장은 시민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의 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각각 자치 수준이 높은 국제자유도시와 행정도시라는 중앙 정부의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가 요청을 해서 출범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 뚜렷한 밑그림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처음에 구성했던 테마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였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진행이 되지 않았고, 다음으로 구성했던 테마는 강원경제특별자치도였으나 역시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세 번째 시도만에 법안 통과에는 성공했지만, 기존의 테마에서 특정 부분만 추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이제부터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 23개 조항을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와 교육감의 자치권을 강화한다는 내용,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정도의 내용 이외에특별한 내용은 없다.

김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조항은 481개이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조항은 23개이다. 이제부터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날카로운 의견 및 지적도 쏟아졌다.

근화동 주민자치회 변좌용 마을분과 위원장은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미리 살펴봤다. 제주도의 경우 시장을 뽑지 않고 임명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듯 시민들은 자세한 사안을 아직 잘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토론이 되기는 어렵다. 춘천에는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다.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강원도의 경우 시군의 자치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오늘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다. 앞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면 언제든 가서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강남동 주민자치회 임현빈 총무는 “실망이 크다. 토론으로 알고 왔는데 강연에 가까웠다”면서 “강연 내용도 춘천의 자원이나 춘천 시민과 관련이 없다고 느껴졌다. 과거부터 있었던 이야기나 타 지역의 것을 이식시킨다는 느낌이다. 춘천 시민의 의사와 춘천 자원을 활용해야 진정한 자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정보를 먼저 드리자는 의도였는데 결과적으로 강연이 된 것 같다. 죄송하다”면서 “다만 과거의 것을 그저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하고 싶어도 못 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현 시켜 볼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밖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복기 운영위원은 “시민들이 자리를 마련하면 설명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거꾸로 시가 시민들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춘천시민연대 권오덕 대표는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면서 연구개발특구를 강조하고 있지만 연구특구지역이 실제로 얼마나 효율이 있었는지가 우선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