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로 일자리 창출… ‘인구 200만 강원시대’
도청사 신축부지… ‘접근성·확장성·투명성’에 초점
총리실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연내 설치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임기 내 반드시

민선 8기 김진태 강원도정이 출범한 지 80여 일이 지났다. 도청사 신축부지 재검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레고랜드 불공정계약 및 알펜시아 헐값 매각 진상조사 등 뜨거운 현안을 다루고 있다. 이에 김 지사로부터 취임 이후 소회와 각종 현안에 관한 입장, 도정 비전 등을 들었다.

Q. 왜 도지사가 되려고 했나요?

레고랜드 불공정계약, 알펜시아 졸속 매각, 차이나타운 논란 등을 겪으며 강원도에 ‘사심 없고, 공정하고, 일 잘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정’과 ‘상식’은 정권교체를 만든 시대정신이었습니다. 강원도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으며, 강원도가 발전하기 위해 정말 ‘거침없이 정의롭게’ 일할 도지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5년 만의 정권교체를 통해 대한민국도 바뀌게 되었으니, 이제 강원도도 12년 만의 도정교체로 변화를 이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한 번 제대로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었습니다. 

강원도도 한번 바꿔보자는 생각이 컸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리더가 사심을 버리고 강력한 신념과 추진력을 발휘하면 강원도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의와 불공정을 해소하고, 강원도를 한번 제대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생각으로 도전했습니다.

Q. 취임 후 많은 걸 살펴보신 현재, 지난 12년 동안 최문순 도정을 평가하신다면?

나름대로 강원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큰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에는 민주당 12년 도정을 많이 비판했는데, 이제 ‘도정 책임자’로서 전임자에 대한 비판·평가는 아끼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 제가 고쳐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도정 책임자’로서 전임자 비판은 자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광재 전 지사님은 국회 사무총장이 되셨고, 최문순 전 지사님은 야인이 되어 새로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도민들께서 ‘강원도의 변화’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해서, 새로운 분위기로 새로운 강원도를 만들어보라는 뜻 아니었겠습니까?!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좋아서’도 있겠지만, 새로운 사람을 뽑아, 새로운 강원도로 바꿔보자는 도민들의 뜻에 따라 강원도에 새로운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생각뿐입니다.

Q. 도정 목표로 ‘인구 200만 명,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제시했습니다. 과연 가능한가요? 가장 우선하는 핵심 도정은 무엇입니까?

‘인구 200만 강원시대’를 여는 게 제가 그리는 가장 큰 청사진입니다. 실현방안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강원도 인구가 200만 명에 달았습니다. 물론 저출산 고령화로 대한민국 인구 자체가 늘지 않기에 현 추세를 되돌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도권’이 되는 겁니다. 수도권 주민이 강원도로 와서 살게 하는 겁니다. SOC 확충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글로벌 교육도시 조성으로 교육 및 문화적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면 수도권 주민이 강원도로 와서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인구 200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결국, 일자리가 많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데 강원도는 늘 여러 가지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기업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가 가져오고 우리가 스스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과감히 규제를 혁파하고, 누구나 와서 투자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반도체 공장도 유치하고, 공공기관도 유치하고, 미래전략산업을 키우고, 국제관광 벨트를 조성하고, 교육 특구를 만들어 국제학교도 유치하여 인구 200만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Q. 시민단체에서 레고랜드 및 알펜시아 진상조사 공동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종의 ‘징비록(懲毖錄)’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임 후, 두 달여 간 직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레고랜드-알펜시아’와 관련하여 세심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시점에서 도정의 투명성과 도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가 걸려 있습니다.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난 도정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위해서는 실패와 잘못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진단이 필요합니다. 도민에게 거짓과 숨김이 없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의혹과 주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시민사회단체-전문가들과 함께 ‘알펜시아-레고랜드’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다만, ‘알펜시아 및 레고랜드 진상규명 공동조사 특별위원회’ 참여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펜시아 및 레고랜드 계약 당사자인 강원도가 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Q. 새로운 도청사 부지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언가요?

새로운 도청은 ‘강원도청’이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청’이 될 것입니다. 도청사 신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청사 신축은 특별자치도 시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특별자치도 행정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축부지는 ‘접근성, 확장성, 투명성’이라는 3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결정해갈 것입니다. 첫째, 춘천외 지역의 도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춘천이라는 도시의 발전을 위한 ‘확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절차적 ‘투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합니다.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7월 26일에 〈강원특별자치도청 신청사 건립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춘천에 신축하고 대상부지 선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지선정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강원도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위원회’를 지난 8월 말 구성하였으며,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하여 최적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봉의산 현 도청 부지와 캠프 페이지 부지 등 춘천시 내 모든 땅을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검토할 것입니다. 조속히 사전절차를 마무리해서 ‘임기 내 착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에서 가장 많이 고민되고 신경을 쓰는 점은 무엇입니까?

자나 깨나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생각에 자다가도 깨어나 벌떡 일어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조항은 481개이지만 그에 비해,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법은 23개 조항입니다. 백지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그 백지 위에 강원도만의 가치와 비전,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함께 담아야 합니다. 규제의 족쇄를 풀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 특히 토지 규제와 관련된 많은 부분을 도지사가 가져와야 합니다. 경제·산업 정책을 우리 스스로 추진할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공장 하나 짓기도 힘들 만큼 많았던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에 파격적인 특례를 제공하여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 과제입니다. 이를 통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공공기관도 유치하고 첨단산업을 키우고 교육 특구를 만들어 국제학교도 유치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해서 강원도 경제가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내총생산(GRDP), 재정, 농업, 축산업, 수산업, 관광업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과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원활한 소통 창구를 위해 시스템적으로 총리실에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세종은 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라는 창구를 통해 여러 정부 부처와 소통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당연히 범정부 조직을 총괄하는 지원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도 국회의원들께서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셨고, 대통령께서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반드시 통과해 연내 설치되어야 합니다.

Q. 세계 유일의 분단도 강원도의 지사로서 남북교류에 관한 적극적 행보와 정책이 필요할 듯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나요?

과거 속초 금강산 크루즈 관광과 고성 금강산 육로관광을 비롯해 강원도는 가장 먼저 남북교류를 추진했고, 인도적 지원을 비롯하여 산림·수산분야 등 활발한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 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도발이 심화되면서 남북교류는 교착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호 간 합의를 쉽게 보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북한 측의 잘못된 관행이 고착화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풀리는 것은 아니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포기해야 본격적으로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는 ‘이름만 평화’는 원치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차근차근 내실 있게 준비할 것입니다. 미래 통일 한국에 대비하여 세대 간 공동체 의식 회복이 중요합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인도적 교류나, 과학기술에 기반한 비(非)군사적 사업들은 얼마든지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마저도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런 의지가 없는데 우리의 소망만으로 할 수 있을까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새로운 강원도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강원도가 가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여 접경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미래 통일 한국의 관문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Q. 임기 내 이것만은 반드시 꼭 해내고 싶은 것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입니다. 환경 훼손 방지, 보편적 문화 향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해마다 평균 300만 명이 찾는 명소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탐방객의 정상등반으로 환경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오색케이블카가 조성되면 탐방객이 분산되어 자연환경 회복이 수월해집니다. 또 누구나 살면서 한 번은 오른다는 이 설악산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접근성이 개선되어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산림 선진국인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서도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생태계를 보전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일각의 인식과 달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 산림환경을 지키고 동식물을 보전하며 생태복원에 기여하는 사업이자,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비롯한 남녀노소 모두가 설악산 정상을 즐길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국가 산림관광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천 명 가까운 사람들의 일자리와 1천5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등 오색케이블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선진관광에 기여할 것입니다.

강원도민의 염원이자 오랜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사업만큼은 이번 임기 내 반드시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강원도 패싱’을 받아왔던 상징적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곧 강원도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임 후 ‘국비확보 제1호 사업’, ‘최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자연공원법’을 개정하고 3차례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15년 8월 국가시범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발목 잡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대표 공약 중 하나로서 국비를 투입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난 7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가장 먼저 국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이 오색케이블카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발목을 잡아 왔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지난 5월 실무적으로 이행방안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남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것입니다. 늦어도 오는 2026년에는 설악산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케이블카를 타고 푸른 동해 바다와  대청봉을 바라보며 맘껏 소리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Q. 사표로 삼는 인물과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책은 무언가요?

존경하는 인물은 아버님입니다. 6.25 참전용사로서 화랑무공훈장을 두 번이나 받으신 아버님으로부터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확실한 국가관, 역사관을 지니게 됐습니다.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책은 글쎄요. 많은 책을 읽었고, 모든 책이 제각각 저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딱 하나를 꼽는다면, 김훈 작가의 소설 《남한산성》을 꼽겠습니다. 그 작품이 다룬 병자호란과 인조의 항복은 우리 역사의 아주 치욕스러운 사건입니다. 병자년 겨울,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김훈 작가 특유의 담담한 문체로 그려냈습니다. 무능한 리더로 인해 전쟁이 벌어지고, 바깥의 백성들은 추위에 떨며 죽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무능한 리더와 정치인들은 싸움만 계속하는 모습에서 리더란 어때야 하는가를 많이 생각하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Q. 《춘천사람들》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합니다.

《춘천사람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춘천사람들》은 ‘시민과 동행하는 신문’을 모토(mott)로 삼아 2015년 11월에 창간,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동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춘천지역을 대표하는 중요한 언론 매체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역 언론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독자와의 소통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가는 언론이 되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많이 알려진 것처럼, 내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앞으로 더 발전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강원도를 위해 《춘천사람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랑스러운 강원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부터 더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춘천사람들》과 독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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