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비전수립 토론회 개최
산림자원, 중소도시 등 스위스와 비슷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14일 강원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도·시군 공무원, 용역 참여 연구원 등 비전 수립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행사였기 때문에 앞으로 세워질 강원특별자치도의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발제는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이 맡았다. 박 전 원장은 먼저 강원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강원도는 신산업 기반, 고속교통 기반 등이 취약하다는 점, 남북한 접경지역, 폐광지역, 각종 규제 등 불리한 환경, 또한 이러한 환경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동시에 강원도 인구 동향에서 발전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최근 청년층의 순 유입이 일어나는 조짐이 있으며, 전국 대비 강원도 인구가 현재 2.9%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앞으로 지금 2030년에 2.9% 2040년에는 3.0%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북의 경우 현재 5.1%에서 같은 기간 5.0%, 4.9%로 감소할 것”이라며 강원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나쁜 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다음으로는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트렌드 분석했다. 박 전 원장은 ①첨단신산업 ②수도권 인구 증가와 인구 구조 변화(1인 가구, 고령화, 인구 감소) ③호모루덴스(놀이하는 인간)과 문화관광 가치 증대 ④교통의 고속화, 광역화, 스마트화 ⑤스마트 국토 ⑥환경중심투자 ⑦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자연친화활동 증가 ⑧분권, 균형발전 ⑨지정학적 중요성 증대 ⑩남북한 교류 협력 등을 강원특별자치도가 눈여겨 봐야 할 트렌드로 꼽았다.
박 전 원장은 이러한 문제점과 가능성,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먼저 스위스 모델 등을 제시했다. 스위스는 강원도처럼 국토가 대부분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30만 이하의 중소도시가 대부분이어서 강원도와 유사성이 많다. 천혜의 산악지역을 활용해 자연 친화적 관광지를 개발하기도 하지만, 더 큰 부가가치는 첨단 제조업에 있다. 스위스 경제를 이끄는 3대 산업은 제약·화학, 기계·전자·금속, 시계 산업으로, 각각 전체 수출액의 45%, 25~30%, 10%를 차지한다고 한다. 박 전 원장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스위스처럼 산림을 이용한 관광과 함께 고급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해 권역별로 첨단 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강원특별자치도의 동북아 지중해 프로젝트 △강원특별자치도를 향한 차세대 국토축 △강원특화형 산·바다·문화 융합 △강원동해안 해양치유벨트 △폐광지역의 신재생 △국제교류자유지역 육성 등을 비전 키워드로 제시했다.
발제 후 토론에는 강원연구원 현진권 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강원도의회 김길수 의원,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회장, 강원도 기획조정실 김한수 실장, 한표한 전 지방행정연구원장이 참여했다.
토론회 말·말·말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라는 질문이다. 답변하기가 쉽지 않다. 제주도나 세종시처럼 어떤 비전이나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
내년 6월 11까지 비전 설정 문제, 법규를 만드는 문제, 총리실 산하에 지원 특별 위원회를 만드는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사실 진행돼야 한다. 그중에서도 비전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5천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 두 번째는 강원도만의 특화성,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성이다. 이를 전제로 비전이 수립되었으면 한다.
주어진 시간은 내년 6월까지다. 올해 말까지는 비전이 설정되고 핵심적인 특례가 담긴 법안 초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각종 기관, 부처들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모두가 만족할 내용을 모두 포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시군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전문가의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만들더라도 모든 시군의 요구가 관철되기는 어렵다. 양보와 이해가 필요하다.
이제부터 비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비전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압축·집약·융합된 가능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갈등 해결도 중요하다. 도, 시군, 중앙정부, 단체들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생길 것이다.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지역사회의 어떤 협력, 계층·집단 간 협력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