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철성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춘천시가 8월 10일, 실시협약(MOA) 체결일을 이틀 앞두고 추진하던  <의암호 관광휴양 & 마리나 시설 조성사업>을 전격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유는 “시민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지만, 아직 이 사업은 끝나지 않았다. 시 관광과의 공식 입장은 “사업의 미비점을 포함하여 재검토한 후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성격의 불투명성, 행정 절차의 문제점, 비용과 편익 대비 모든 측면을 고려했을 때, 육동한 시정 출범과 동시에 당연 ‘폐기’되고 사업 담당자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했다.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간 필자가 속한 연구소를 비롯하여 시의회, 언론에서 이미 깊은 우려를 표해 왔다. 

그 사유를 살펴보자면, 첫째 절차상 하자다. 사업 공모지침서 제5조 7항에는 ‘사업신청자는 사업참여의향서 제출 후 협상대상자 선정 및 시유지 매매계약 체결 시까지 사전 등록된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춘천시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총 3회의 참여지분 변동을 하였으나 별다른 사유 없이 이를 묵인하였다. 

둘째 사업의 불투명성이다. 이 사업의 명칭은 <의암호 관광휴양 & 마리나 시설 조성사업>이다. 그러나 시가 의회에 최근 제출한 계획서에도 ‘마리나 사업’ 활성화 부분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사업은 최초 2018년 9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선정되었지만, 현재는 70%의 객실을 선분양하는 부동산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셋째는 사업의 안정성 측면이다. 이 사업이 5년여 동안 공전을 계속해왔던 이유는 추진 업체의 불안정한 재무구조 때문이었다. 올해 2월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부지매입비 550억 원을 자기자본으로 납부할 것을 요청했으나 최종 100억 원만 자기자본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PF를 통해 납부하겠다고 하였고, 협약이행보증금 3개 월내 50억 원 납부 약속뿐이다. 

네 번째는 졸속 사업 추진이다. 시는 지난 4월 졸속 추진으로 중단된 사업을 8월 10일 시의회 상임위에 보고한 지 불과 3일 만에 사업자와 실시협약(MOA)을 체결을 추진한다 발표하였다. 전형적인 ‘의회 패싱’, ‘묻지마 행정’의 표본이다. 

다섯 번째는 실시협약(MOA)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다. 의회에 보고한 MOA 내용을 보면 ‘10개 항목의 사회공헌사업’이 이번 MOA에 반영되어 ‘지역상생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시설인력 정규직 70% 이상 지역주민 우선 채용, 착공 후 전체 사업의 70% 지역 업체와 협력 등이 담겨 있다 주장하지만, 숱한 MOA가 그러하듯 협약사가 관련 내용을 불이행하거나 축소하여 시행할 경우, 이를 제재할 <법적 처벌> 조항이나 <강제조항>에 대해서는 춘천시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섯째는 여전한 공수표 남발이다. 2만여 평의 의암호변 시민의 노른자위 땅을 팔아, 호텔을 짓고 글로벌 운영사 참여로 ‘세계적 호텔 브랜드 참여로 고품격 관광도시 실현’이 가능해진다고 선전하지만, 여전히 미덥지 않다. 이미 ‘레고랜드’라는 세계적 브랜드가 중도에 들어와 있는데 춘천시가 변화한 게 무엇인가? 말의 성찬뿐이다. 레고랜드 문제 해결을 위해 춘천시가 한 것이 무엇인가 곱씹어 본다. 

일곱째는 북한강 최고의 시민 휴양지와 녹지 공간 상실과 헐값 매각 우려다. 레고랜드 개발로 춘천시민의 자랑이며, 전국적 휴양 공간의 명소였던 섬, 중도는 사라졌다. 이것도 모자라 마지막 남은 의암호변 주변 시민의 땅 2만여 평을 500억 원가량에 팔려 하지만 이 역시 정상 가격인지도 의문이다. 춘천시가 내놓은 부지 감정 평가액은 작년 11월에 산정한 것으로, 올해 레고랜드 개장과 작년 말 삼악산 케이블카로 인한 주변 부지 상승 가격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도 의문이다. 

숱한 의문과 의혹 속에서, 제2의 레고랜드와 알펜시아가 우려되는 이 사업을 왜? 춘천시가 기를 쓰고 추진하려는지도 ‘미스터리’다. 시민의 땅 팔아, 호텔 짓고 분양권 파는 부동산 사업, 백지화가 답이다! 제발 물어보고 하라!

나철성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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