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제320회 정례회 마무리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9월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등을 포함한 모두 17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지난달 26일 제320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행감 주요 이슈

춘천시가 제출한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민선8기 시정 비전과 7대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조직돼 10월부터 출발한다.

주요 내용은 7대 시정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 신설과 유사 업무 부서 및 산발적인 TF팀의 통합·흡수다. 또한 국·과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변경한다. 단 행정기구와 정원은 유지된다.

먼저 기존 기획행정국, 경제재정국, 교통환경국, 복지국, 문화도시국 등 5개국 명칭이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문화환경국, 복지국, 도시건설국으로 바뀐다.

이어 육동한 시장의 핵심 공약 수행을 위해 △첨단지식산업도시 조성 부문에서는 경제정책과,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조성 부문에서 문화예술과,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최고의 교육도시를 위해서는 교육도시과와 산학협력과 등 새로운 명칭으로 단장한 과가 생긴다. 이밖에도 세정과, 징수과는 기획행정국으로, 교통과, 토지정보과는 도시건설국으로, 반려동물산업과는 농업기술센터로 이동한다.

김지숙(민주당) 의원은 21일 기획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춘천시가 읍·면·동 공무원들에게 매년 수억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억6천여만 원, 올해는 지난 7월까지 6억1천500여만 원의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됐다”면서 “업무 과중 등이 이유라면 인력 충원이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초과수당 지급 명령 시간은 일일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사람이 46명(3천200여만 원 지급), 올해는 97명(6천500여만 원 지급)으로 나타났다.

이에 집행부는 “감사를 통해 초과근무 지급 운영실태 일제 점검을 해, 적발된 직원들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고 답변했다.

권주상(민주당) 의원은 23일 시정 질문 통해 지난해 사업 집행 잔액과 이월 잔액 등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의 4.88%인 722억 원으로, 불용액이 2020년에 비해 0.6%P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춘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집행되지 않고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700억 원대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집행부는 예비비를 제외한 334억 원이 집행 잔액이라면서 정확한 예산 추계 등을 통해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6일 폐회식에서는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의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 촉구를 위한 성명서’가 채택됐다.

시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은 기존 ‘제3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타당성이 반영되어 국비를 투입해 기본·실시설계를 비롯하여 주민설명회까지 진행했던 사업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춘천~홍천 국도5호선의 4차선 확·포장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원 일동은 △인근지역에 동춘천 일반산업단지와 최근 준공된 남춘천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는 등의 물류 문제 △휴가철이면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정체돼 조양 IC 및 남춘천 IC를 통해 국도로 진입하는 등 관광객 문제 △인근 군부대의 작전 시 통행이 어렵다는 문제 △인접해 있는 공설 묘지, 화장장 등의 장묘시설로 인한 성묘객 문제를 구체적인 근거로 들었다.

5분 자유 발언

김지숙(민주당) 의원은 춘천시 주정차문제 해결을 위해 ‘그린파킹’과 ‘공유주차장’ 정책 추진에 대해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서울 금천구의 ‘공유 혁신’인 ‘거주자 우선·민간주차장 개방 정책’, 서울 마포구의 ‘골목 공유주차 사업’, ‘서울시 그린파킹 사업과 성동구의 담장허물기 사업’ 등을 예로 들면서, 주차타워건립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에 지금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그린파킹 정책과 공유주차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또 동마다 주변 여건이 다르므로 춘천시가 주차 수급실태조사를 더욱 촘촘하게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숙희(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조기선별이 필요한 취약 영유아’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과 지원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장애조기선별이 필요한 취약 영유아’를 어린이집에서는 경계 선상에 있는 영유아라 부른다”면서 지난달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계 선상에 있는 유아는 “일반영유아 6천691명 중 117명으로 1.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교육 현장의 교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제철(국민의힘) 의원은 춘천시가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복발주한 용역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는데 공원 조성지의 일부지역에 춘천 미세먼지차단숲 실시설계 용역을 중복발주해 상당한 액수의 용역예산을 낭비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복발주한 용역에 따른 예산 7억7천여만 원이 매몰되어 낭비될 우려가 있다”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환규(국민의힘) 의원은 춘천시 관내 공용주차장을 1시간에 한해, 무료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의원은 시청사의 경우, 민원실 등에서 누구나 1시간 무료주차권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주차권을 발행하고 수령하는 행위는 실용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전통시장과 다른 상가 밀집 지역 공용주차장도 마찬가지”라며 “특정된 상인분들께만 지급되는 무료 주차권은 사실 실용성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고 지역 상권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승민(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느낀 아쉬움에 대해 말했다. 지 의원은 “자료 제출 시기가 늦거나 내용이 부실해 다시 추가 자료를 요청하게 됐다”면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가 미흡하여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추후 집행부에서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춘천시민연대 의정모니터단 총평

춘천시민연대는 시민 의정모니터단 28명과 함께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2인 1조로 기획행정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했다. 춘천시민연대 측은 결과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몇 가지 지적 사항을 포함한 제320회 정례회 총평을 발표했다.

먼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감사 시간이 지적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첫날 개회를 10분이나 지나서 시작했고, 체육회 오전 감사 때는 의원과 사무국장의 언성이 높아지자 30분 넘게 감사 중지가 되는 등 계획된 감사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다음으로는 부실하거나 틀린 자료가 제출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또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이 지적되기도 했다. 춘천시민연대 측은 ‘이야기는 들었지만 자세히는 모른다.’ ‘휴식시간에 답변하겠다.’ ‘자료 제출하겠다.’ 등의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의원실에 전달되는 답변은 속기록에도 방송에도 남지 않는다”면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은 질의한 의원만 알고 있으면 되는지 의원과 집행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의 답변을 듣기 전에 이어지는 질의나 민원성 질의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의정모니터단은 지적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을 통해 느낀 뿌듯한 감상도 전했다. “감사와 피감기관이 만나는 자리지만 민원 해결에 힘쓴 공무원의 칭찬과 함께 격려가 있었다”면서 “의회는 행정을 감시·견제하지만 춘천시민들을 위해서는 함께 일해야 한다. 칭찬과 격려가 오가는 모습이 훈훈했다”고 밝혔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