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28명·반대 0명·기권 2명으로 가결
제주·세종시와 통합 운영 가능성은 우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개정안 통과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7월부터 시작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마무리 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성하게 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는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중장기 발전방안과 특례 발굴 등을 지원하고 심의하는 기구로서, 강원도가 정부 차원의 지원조직을 갖추게 된 것을 의미한다.
지원위 설치를 위한 개정법안은 지난 6월 23일 허영, 노용호 국회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재석 230명 가운데 찬성 228명·반대 0명·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의 목적은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를 설치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사항 등을 심의,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 분권 달성 및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안에는 지원위 설치에 대한 근거를 비롯해 지원위 구성·운영 방식이 담겼다.
지원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원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자체 장 및 국무총리가 임명 및 위촉한다. 또, 실무위원회와 사무 처리 지원을 위한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겨,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무 처리가 가능해졌다.
김진태 도지사는 “개정법안 통과에 큰 힘을 보내주신 온 도민과 강원도민회, 강원도의회, 국회,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언론사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지원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후속조치를 착실히 진행하고, 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국민의힘, 한목소리로 ‘환영’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실은 지원위 설치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돼 보다 내실 있는 특별자치도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양하는 데 있어 범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해져 강원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 유상범 국회의원)도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지원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방 분권과 지역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도내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당직자와 당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위 통합 운영 가능성은 남아있어
개정안 통과 자체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와 세종시특별자치 지원위와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은 논평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와 세종시특별자치 지원위와의 통합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며, 그러한 경우 자칫 ‘쪽방살이’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개정안 제10조의 2에 담긴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근거다.
나 소장은 “올해 7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13명)과 세종특별시지원단(16명)을 통합하여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인원은 통합 전보다 6명 축소된 23명이라 한다”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독립적인 지원위원회’ 상존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