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초등교원 전국적으로 감소
지난 TO 9월 14일 17개 시도교육청은 23학년도 초등임용고시 TO를 발표했다. 올해 예고된 인원은 3,262명으로 2022년 최종 선발 인원인 3,434명 보다 172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고 된 인원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곳은 서울이다. 서울의 경우 201명(2022 최종선발, 초등일반)에서 107명(2023 최종예고, 초등일반)으로 50%가량 급감하며 흔치 않은 상황을 보였다. 강원도의 경우 95명(2022 최종선발, 초등일반)에서 86명(2023 최종예고, 초등일반)으로 9명 가량 감소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서울의 경우 초등임용고시 사전예고 발표 당일인 지난 7월 2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교대 총학생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주최 서울교대 총학생회 주관 ‘학우 릴레이 발언’ 및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날 서울교대 총학생회 측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단위인 학급 수와 학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20명 상한제의 실현은 미루고만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로만 일축하여 감축안을 내놓은 교육 당국과 서울시 공교육을 책임지는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을 규탄”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적용하면, 서울의 경우 1,576의 학급이 더 필요하며, 1,970명의 추가 교원이 필요하다. 교사 정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1,970명의 정원을 더 늘려야 하는 것이다.”라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강원도의 경우 8월 3일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지속적인 강원도 초등교원 TO 감소는 강원교육에 이바지할 춘천교육대학교 학생들에게 실망감을 넘어 강원도 교육 현장에 남아야 할지 의구심을 남길 뿐이다. 우리 춘천교육대학교 학생들은 교육을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교원 감축과 2023학년도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사전예고를 규탄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현재 전국의 77.5%의 학급이 OECD 평균인 21명 이상의 과밀학급이며, 학급당 20명이 아닌 22명 수준으로 학생수를 감축하기 위해서 해마다 500명의 신규교사가 필요하다는 교육부 위탁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통계를 보지 못하는가? 아니면 보고도 경제논리로써 무시하는가? 교육부는 교육을 교육으로 직시하고 교육을 개선할 방법을 마련하라”라며 강도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그 외에도 8월 8일, 광주교대, 8월 11일 경인교대 등 다른 지역에서도 교원 감축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진행되거나 지난 7월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교원감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루어진 중기 교원수급계획 대책마련 시급
정부가 미뤄두었던 중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2018년 교육부는 중장기(2019~2030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하지만 2019년 통계청 특별추계 결과, 초등학생 수가 처음 예상보다 현저히 급감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020년 7월, 교육부는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통해 “기존 교원수급계획을 조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미래교육 전환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교원수급정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상시적인 학교방역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산정 및 과밀학급 해소, 초등학교 안심학년제,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등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체계인 ‘K-교육 선도형을’ 통해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교원수급전망모델을 2022년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1년이 미루어져 2023년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육대학생연합에서는 “애당초 지난 3월에 이미 마련되었어야 하는 수급모델인데, ‘올해 안으로 수급모델을 마련하고, 내년에 수급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수정됐다’고 말하는 교육부에게 계획 발표 연기에 대한 책임감은 일절 찾아볼 수가 없다”며 교육부의 교원수급계획 발표 지연을 규탄했다.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비교사인 한 춘천교대 학생(미술교육과 22학번)은 “교육대학교는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유일한 통로인 만큼 다른 직업군으로의 전환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중기수급계획을 보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걱정을 안할 수가 없다. 교육부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