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의 통과에 맞춰 교육계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도 강원교육의 특별함을 위해서 여러 아이디어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대비하여 교육부문 총 13개 분야 31개 특례 발굴 조항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 중 특히 교사 정원 증원과 강원도 마이스터고 지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주는 방안 등은 참 좋습니다. 강원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교육부로부터 학급당 교사 수가 아니라 학생당 교사 수로 정원을 배정받기 때문에 늘 교사 수가 부족했습니다. 농어촌 작은 학교로 돌아다니며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고충이 지금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고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특수학급에 교사를 고루 배치하기가 힘들어 장애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학교가 소재한 많은 지역이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지만, 지역 간 학교 간 거리가 먼 강원도부터 특별히 충분한 교원정원이 확보되어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참에 초중등과 교과목으로 엄격히 분리된 교원의 자격도 각 개인의 경력과 일정한 연수 기간 등을 반영해 조금씩 유연성을 발휘해 소규모학교의 창의적인 학교운영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좋은 생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학교 설립과 교육특구 지정 등의 계획은 강원도특별자치도 법안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우려스러운 계획입니다. 먼저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받은 제주도에서는 국제학교의 추가 설립계획이 제주도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값비싼 수업료 등으로 외국인들이나 수도권 학생들이 잠시 머물다 가기만 하는 특권학교의 기능만 할 뿐 제주도교육이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 하나 없이 주변 부동산 시장만 들썩이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사고, 특목고 등 이미 전국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학교들 때문에 고교 서열화가 심해져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많아 지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강원도청과 강원도교육청이 특혜를 베풀고 강원도민들의 귀한 세금이 쓰일까 걱정됩니다.
놀이공원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추진하다가 지자체 부도위기에 몰린 강원도에 대한 신뢰가 이미 바닥인 상태인 점을 돌아봐야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 학생 전체의 내실 있는 교육과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을 잘 활용해야지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의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일에 무모하게 나서는 일은 정말 없어야겠습니다.
강원도는 여러모로 가능성이 참 많은 지역입니다. 주거비가 비교적 안정된 편이라 일자리만 충분하다면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기 좋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환경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교육청과 지자체와 협력하여 주요 도시의 초등학생 돌봄 기능을 조금만 더 강화하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에 살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 배경 여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훌륭한 인재가 되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함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와 교육복지가 강물처럼 흐르는 강원도가 되어야 강원도는 더욱 특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