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폐회, 뒤바뀐 여야지형 곳곳 충돌
산하기관 출연 동의안 등 찬반 토론 후 표 대결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10월 21일부터 모두 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지난 1일 제32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 주요 가결안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는 복지지원사업이 장학사업보다 확대되고 복지부서와 중복사업을 하고 있어서 당초 설립 취지에 맞는 일부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을 ‘춘천시민장학재단’으로 변경하고 사업내용 중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지 지원사업’ 등이 삭제됐다.

지난 1일 제321회 임시회가 폐회됐다. 한편 춘천시의회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조문하기 위해 같은 날 오전 강원도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다.      사진 제공=춘천시의회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복지환경위 토론 과정에서 건립추진위원회가 건립지 및 관련 용역에 관해 자문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미술관 건립지 및 관련 용역에 관한 사항’ 등은 삭제됐다. 시는 추진위의 자문에 의존하기보다 예술가·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건립지를 투명하게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던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춘천국제인형극학교) 운영을 위한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명칭을 변경해 재상정한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춘천시 공연예술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되어 가결됐다. 복지환경위 토론 과정에서 인형극 한 장르에만 지원할 게 아니라 공연예술 전반을 아울러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 주요 부결안

이번 임시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부결됐다.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춘천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이다.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교육도시 관련 조례가 없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안이 먼저 상정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 현재 있는 교육도시 정책추진단이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춘천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안에는 7억 원의 연간 예산을 들여 9명으로 구성된 민원콜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절차상의 이유로 부결됐다. 공모를 통해 위탁해야 하지만 공모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춘천시는 콜센터 운영을 빨리 시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먼저 자체 심의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과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의 경우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를,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의 경우 사업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전원 반대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의 경우 상위법이 없더라도 시급한 사안이므로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를,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의 경우 19개 지자체 289명의 인원이 춘천시 마을자치센터를 견학을 올만큼 선진화가 되어 있어 오히려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전원 찬성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정당 갈등의 결과라고 시각도 있다.

최은예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정당 간 갈등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인사청문회 문제부터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정례회에 재상정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상정을 철회하고 오는 12월 1일 정례회에 다시 상정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조례안은 당초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온실가스 감축 사업’, ‘기후위기 적응 사업’, ‘탄소 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기후위기대응기금’ 등 50여 개의 조항이 담겼으나 각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된 새로운 국가표준안에 맞추어 30여 개의 조항으로 다시 수정되어 재상정될 예정이다.

■ 5분 자유 발언

신성열 의원은 ‘교육 사각지대 제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신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수부도시 춘천은 영서지역 교육중심 도시의 위상을 이미 갖고 있어서 선도적 교육자치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면서 △초·중등학교 공공성을 강화 △고등학교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지원 확대 △청소년 문화시설 및 자립지원관 정착 △청년·대학생의 등록금, 생활공간, 일자리 등 정주 여건의 개선 등에 시의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자고 말했다.

권희영 의원은 관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대해 제언했다. 권 의원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행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꼴로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춘천시의 경우 법정 확보 대수는 30대이나, 현재 휠체어 이용 콜택시는 25대로, 전국평균 보급률 86%에 못 미치는 80%의 수준이다. 내년 당초예산안에 반영하여 조속히 법정 대수 30대가 확보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지숙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된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설득했다. 김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이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IQ 70~85 사이의 인지기능을 가진 경우로 어떠한 지원도 못 받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아동은 학교에 입학한 후 또래보다 인지, 정서, 감성 등 모든 부분에서 늦거나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며, 집단 따돌림과 놀림, 학대를 받고 있다”면서 “현재 치료비가 또한 한 달에 6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까지 개인별 재정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비용이 없어 방치되는 아이들에게 춘천시의 지원은 평생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희자 의원은 접근성 면에서 신축 예정인 강원도청사 최적의 장소가 동내면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청사 건립추진단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민의 41.0%가 강원도청 용지의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접근 편리성이라고 답변했다”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5분 이내에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동내면에 강원도청이 신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민섭 의원은 공적 돌봄 지원 강화를 통한 ‘양육친화도시 춘천’ 조성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춘천이 30만 이상의 도시로 도약하고 지속하려면 공적 돌봄이 필수적이지만, 춘천지역 학령기 아동 1만 4천여 명 중 공적 돌봄을 받는 비율은 17.1%에 불과하다”면서 “춘천시가 구상한 ‘최고의 교육도시 춘천’과 더불어 ‘최고의 돌봄도시 춘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일, 홍석천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