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제32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보건)에서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이 부결됐다. 마을자치센터를 바라보는 여야 간의 입장 차이는 확연히 달랐고, 결국 표결까지 이어졌다. 의원들의 주장을 들어보았다.
국민의힘 박재철 의원
마을자치센터 설립 운영 지원 조례를 보면 사업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중간 지원 조직이 지역 공동체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마을 자치센터뿐 아니라 출자·출연 기관은 앞으로 동의안을 받으러 올 때, 운영 방법, 형태, 효율성 등을 고민하고 가져와야 한다. 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 욕구와 주민들의 어떤 삶을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운영 방법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나유경 의원
시민학교가 현재 1박 2일로 진행하고 있는데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리려면 보름 이상 참여하거나 상시로 문을 여는 학교가 필요할 것 같다. 또 다른 역점 사업 중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있다. 지역아동센터, 우리봄내 동동 등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이 촘촘해야 한다. 돌봄 문제는 다 각도로 접근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국민의힘 배숙경 의원
마을자치센터는 시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시청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괜히 한 단계 더 거친다고 느껴진다. 또 덴마크 시민학교가 우리나라 실정과 잘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덴마크는 인구가 500만이 조금 넘는 국가다. 그런 여건으로 인해 덴마크는 시민학교 등의 마을 공동체가 잘 될 수밖에 없다. 적은 인구, 낙농업 중심 국가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을 이어 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수 의원
마을자치센터에 19개 지자체 289명의 사람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갔다. ‘맡겨놓은 카페’라든가 플라스틱을 활용한 환경운동 등 좋은 사업이 많았다. 좋은 사업에 더 집중해 시민들께 더 다가갔으면 한다. 또 청년청이 이관돼서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게 됐다.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좀 파악했으면 한다.
국민의힘 남숙희 의원
춘천 시민학교는 평생교육 개념으로서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 그런데 예산에 대비해서 시민들이 참여율이 너무 낮다. 거의 다 10명 미만이었다. 참여율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지숙 의원
무형의 가치를 길러내는 것에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춘천에 사는 시민이 춘천 전문가로 길러지기 위해서는 경험 또한 중요하다. 지금 마을자치지원센터의 경우 3년 차다. 센터가 하는 일은 뚝딱 집을 짓는 일과는 다르다. 무형에서 유형을 창조해야 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더 진행돼서 발전하기를 바란다.
국민의힘 김보건 의원
마을자치지원센터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추경 예산을 1억1천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연구 개발비에서 5천만 원을 하나도 안 썼다. 홍보비도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안 썼다. 본 승인 예산도 다 안 쓰고 추경까지 받았다. 문제가 있다.
춘천시 마을자치센터에 대한 가치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하지만 결국 지방의회가 주민자치를 위축시켰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마을자치지원센터 측은 의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다시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