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 “다목적 댐 주변지역 지원 강화하라”
강원·충북, “다목적 댐 주변지역 지원 강화하라”
  • 홍석천 기자
  • 승인 2022.11.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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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공동 발표
댐의 수입금 대비 지원금액 3.8%에 불과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다목적 댐 주변지역의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다목적 댐 소양강댐과 충주댐 주변지역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주변지역 지원제도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소양강댐은 1973년 10월 준공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이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다목적 댐으로서 수도권 및 중부 지역을 상대로 물과 전기를 공급하고, 한강 수위 조절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는 등 ‘한강의 기적에 기여한 숨은 공신’이라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발전 기여의 이면에는 댐 건립 후 인근 지역의 수몰, 흙탕물 방류, 상수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등 소양강댐 주변지역의 희생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보상 및 지원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수자원공사는 발전과 용수 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출연해 댐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 규모는 턱없이 적다. 전국 27개 댐 전체 수입금 4천728억 원 가운데 충주댐과 소양강댐이 차지하는 금액은 55.4%에 달하는 2천622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충북과 강원도가 지원받는 금액은 202억 원뿐이며, 그마저 시군이 직접 사용하는 금액은 101억 원으로 해당 댐의 수입금 2천622억 원 대비 3.8%에 불과하다.

이에 강원도는 유사한 희생을 감내해온 충주댐 주변지역이 소속한 충청북도와 공조하여, 소양강댐·충주댐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다목적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정상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결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소외받아 온 댐 주변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댐 운영·관리에 유역 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주기 바란다.

둘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출연금과 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리고, 댐 건설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규모로 보상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

셋째, 낙후된 댐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국가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진흥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넷째, 댐 건설 이후 피해가 누적되어 온 충북과 강원지역의 수자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용수 우선 공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20세기 강원도가 ‘희생’으로 국가에 기여했다면, 21세기 강원도는 그 같은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답을 동력 삼아 ‘새로운 발전’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비슷한 현안을 공유하는 충북과의 공조를 통해 강원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게 되었다. 강원도민의 이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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