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지원 두고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도교육청 대립
예산 지원 두고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도교육청 대립
  • 장수진 기자
  • 승인 2022.11.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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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자치실 폐쇄, 내년 예산 미편성” 반발
도교육청 “임의 단체로 예산 지원할 수 없다”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가 내년 예산 미편성, 학부모회 자치실 일방적 폐쇄 등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는 임의 단체라며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는 지난 23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회는 교육기본법 제13조2항(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에 근거한 법적 조직이고, 각 학교 학부모들이 모여 학부모회를 구성하여 학부모회장을 선출하고 시군 학부모연합회가 구성되면 다시 각 지역의 연합회장을 선출한다”며 “18개 시군 각 지역의 학부모연합회장들이 모여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가 구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를 대변하는 강원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각 지역 학부모연합회의 대표인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의 의견을 당연히 존중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가 지난 23일 내년 예산 미편성, 학부모회 자치실 일방적 폐쇄 등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는 7월 1일 교육감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교육감을 만나 간담회를 하기를 희망했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심지어 내년 강원도학부모회 지원 관련 예산이 하나도 책정되지 않았다”며 “이는 강원도학부모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내년부터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는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원도교육연구원에 마련된 학부모회 자치실은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와 강원도운영위원협의회가 지속적인 노력으로 소통하기 위한 자치실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전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쇄하겠다고 했다”고 말하면서 “2023년도 강원도학부모회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학부모회 자치실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앞으로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와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최준호 도교육청 대외소통관은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의 경우 조례상 규정이 없는 임의 단체로 보고 있다”며 “현재 학부모회의 운영방법이나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조율 중이다. 단위 학교의 학부모회별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내년 학부모회 예산은 오히려 증액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는 각 지역별 연합회 회장들이 자의적으로 모임을 구성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교육청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과연 그 방향이 맞는가를 생각하고 있어 지금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의 존치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호 대외소통관은 “학부모회 자치실은 향후 더나은교육추진단 위원회가 사용할 예정이고, 전체 협의실은 존치해놨다. 원할 때 언제든지 와서 회의하는 건 상관없다”고 말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 전 이뤄진 기자 차담회에서 공식적인 학부모회와만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립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연합회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학 지원 결정에 대한 강원도 학부모들의 입장도 밝혔다. 연합회는 “유·초·중등교육에 투자되어야 할 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고등교육지원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에 적극 반대한다”며 △정부의 책임과 정책 결정의 철회 △아이들을 위한 교육예산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학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구축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은 전체교육예산 총량을 확대하여 근본적으로 대학 예산을 마련하는 방식의 정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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