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차 추경 및 2023년 당초 예산 등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가 지난 1일 제322회 정례회를 열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폐회는 오는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시정 살림이 다뤄진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등이 있다. 특히 지난 제321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던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이 다시 올라와 내년 마을자치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더불어민주당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은 ‘석사동 법조타운의 신속한 조성’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 두 기관이 법조타운 조성을 두고 이견과 갈등을 빚어 시민들만 속이 타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지법과 지검은 춘천시민과 강원도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어야 한다. 두 기관의 양보와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춘천시도 더 이상 관망하지 말아야 한다. 두 기관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주상 의원
권주상 의원은 현재 춘천시의 주민자치가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9년 신북읍주민자치회와 신사우동주민자치회가 마을 의제 발굴 활동을 적극 추진해 강원도 우수단체대상을 수상했다는 점 △2020년 근화동주민자치회가 근화 행복희망택시 사업을 통해 강원도주민자치대상을 수상했으며, 신북읍주민자치회가 폐기물 안심수거사업과 마을쓰레기 책임관리제 사업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점 △2021년 퇴계동주민자치회와 어깨동무 초등 방과 후 한봄사회적협동조합이 새로운 돌봄 모델을 제시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11월에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대통령 대상을 수상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마을자치지원센터, 사회혁신센터 등의 조직과 주민자치회, 주민들이 화합 단결한 결과”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강원특별자치 시대를 맞이해 주민자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은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근화동 주민들의 고충과 ‘하수처리장의 신축 이전’에 초당적 협력과 춘천시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과거 30년 동안 근화동 주민들은 춘천시민들의 쾌적함을 위해 그 불편함을 참아내고 있었지만, 혐오시설이 아니라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신축 이전에는 “지역주민 피해에 적극적인, 혜택 제공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저 정도 보상이면 차라리 우리 지역에 지을 걸 그랬나’ 싶을 정도의 보상을 해야 한다. 전체의 이익을 위해 특정 지역이 안고 살아야 하는 불편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경옥 의원
정경옥 의원은 각종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일제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조례는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가 일반 시민들의 실생활까지 일일이 살피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장치이다. 하지만 아무리 조례가 좋은 취지로 만들어져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행정에 걸림돌이 된다면 오히려 문제”라면서 “현재 발효 중인 조례에 대한 조사 및 시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례들은 과감히 폐지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와 규칙은 정비하는 등 사문화된 조례와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는 없는지 점검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희자 의원
이희자 의원은 점점 늘어나는 1인 가구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먼저 춘천시의 1인 가구 현황을 보면, 2021년 총가구 수 12만1천 가구 중 35.5%인 4만3천 가구로, 2000년(1만5천 가구) 대비 65.1% 급증하여 21년 만에 1인 가구가 2.8배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직업의 안정성 및 소득 수준과 주거 사정 그리고 건강 상태 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러한 위험을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생애주기별 발생할 수 있는 고독, 고립 등의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고, 자립적인 생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사업 추진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