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레고랜드 공방

지난 28일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호)는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된 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 2천50억 원에 대한 예산 심사를 우선 심사했다. 8명의 도의원들이 집행부를 향해 레고랜드와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 도의원들의 질의를 정리해본다.

국민의힘 심오섭 의원(강릉)

Q. 강원도가 2천5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 앞으로 채권 회수 방법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수립돼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린다.

A. 약정서의 부속합의서에 보증 채무를 이행을 하게 되면 지금 강원중도개발공사 소유 토지 등 자산들이 강원도 소유가 된다. 다만 판매를 강원도가 직접 하는 게 효율적이냐, 아니면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그대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맡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는 앞으로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Q. 중고 레고랜드의 일반 채무가 또 있는가?

A. 중도개발공사가 당초에 강원도에 412억 원의 적자가 난다고 보고했지만,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시점에서 약 700~745억 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추정된다.

Q. 강원도에서 환수가 가능한가?

A. 100% 환수가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도민들의 혈세이니 환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국민의힘 김기하 의원(동해)

Q. 지금 레고랜드에 관련해 지역 개발기금에서 1천억 원, 세수 증가분과 정리추경에서 1천51억 원으로 2천51억을 마련했다. 2014년 11월 27일, 채무 보증이 210억 원에서 2천25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때 의회의 승인받았나?

A. 의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전찬성 의원(원주)

Q. 2014년 도의회에 동의를 얻지 않았다. 집행부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를 요구한다. 중도개발공사가 관광개발 부지 매각을 통해 약 1천700억 원가량의 채무 변제가 가능했다. 도민들의 순수한 혈세 2천50억 원으로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전액 예산 편성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됐다.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됐나?

A. 1천700억 원가량을 토지 매각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45억 원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갚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Q. 회생 신청에 대한 계획은 누가 했나? 인수위에서 했나?

A.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 신청 계획 발표는 강원도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안자나 결정권자를 특정할 수 없다.

국민의힘 류인출 의원(횡성)

Q. 2천50억 원의 예산이 확정되면 직접 금융권에 직접 변제하나? 변제하기 위해서는 채권 확보를 해야하지 않나? 채권 확보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A. 이 부분은 대출 약정서에 부속 서류가 있다. 토지 매매 합의서 상 중도개발 공사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강원도가 보증 채무 이행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강원도가 직접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민의힘 최승순 의원(강릉)

Q. 강원도가 현재 44.01% 지분을 갖고 있다. 50% 이상 되면 강원도가 관리 감독 할 수 있었다. 실제로 두어 번 시도한 것으로 안다. 왜 그런 시도가 무산됐나?

A.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추정하기에는 중도개발공사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 같다. 다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모순인 점은, 중도개발공사의 보증 채무를 100% 강원도가 서려면 보통은 50% 이상은 지분을 잡아 경영권을 확보해야지만 이런 구조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최재민 의원(원주)

Q. 최문순 전 지사는 중도개발공사는 흑자기업이고 그냥 두면 2천50억 원은 안 들어가도 될 돈이라고 인터뷰를 했다. 2천50억은 차차 연장해 가면서 빚을 갚으면 된다라고 발언한다. 중도개발공사가 흑자기업인가?

A. 절대 아니다.

Q. 2천50억 안 들어가도 될 돈인가?

A. 그렇지 않다. 내년 1월 600억 원을 상환하고 다시 연장해야 한다. 중도개발공사가 600억 원을 상환할 능력이 전혀 안 된다.

국민의힘 김정수 의원(철원)

Q.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하다. 채권 확보와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A. 계약한 땅에 잔금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아직 팔지 않은 땅이 있다. 하지만 땅을 다 더해도 2천50억이지 되지 않는다. 다만 아직 팔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서면대교 건설이라든지, 땅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또 컨벤션센터 부지가 주차장과 같이 맞물려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부지가 있다. 이 부분은 멀린와 2주차장 부지에 대해 조정을 좀 해서 이 부지의 매각을 시도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유적공원 박물관 비용을 중도개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국민의힘 김용래 의원(강릉)

Q. 레고랜드 사태는 채권 시장이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려준 격이라고 본다. 2천50억 원은 물론 큰돈이지만 국내 채권 시장이 2천500조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천50억이 국내 채권 시장을 흔들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보는가?

A. 회생 신청 계획 발표가 9월 28일이다. 채권 시장의 금리가 실제적으로 급상승한 것은 10월 중순이다. 한 2주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그보다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기 바로 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그 영향이 더 컸다고 본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