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경 대학생기자

최근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정부는 교육비 감축 및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조치에 교육비 감축은 미래인재를 잃는 것이라는 교원단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다. 교육비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예산 가운데 3조 원가량을 이관해 대학을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진술인으로 출석해 “고등교육 특별회계가 현 단계에서 고등교육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지방대 발전과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유연성 증진에 투자돼야 한다”라며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찬성했다. 지난달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특별회계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으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마저 무산되면서 특별회계법 통과 시점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대학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자 등록금을 동결했고 입학금을 없앴다. 이는 대학재정 수입의 감소를 의미한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져 대학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은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재정 지원은 늘어나지 않고, 수입은 감소하고, 재학생은 충원되지 않는 악순환 속에서 고등교육재정은 더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 예산에는 자체 수입뿐만 아니라 국고지원금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고등교육 예산은 학자금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확대해왔기 때문에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 비율은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이는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비중이 줄어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국가장학금 등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을 제외한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초·중등 교육계는 특별회계법을 반대 중이다. 교육감들과 교원단체를 비롯해 168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고등교육재정이 확충될 필요는 있으나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삭감해 이를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은 어느 사회에서든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특히 유·초·중등 교육의 경우에는 옳고 그름, 도덕, 가치관 형성 등 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며 해당 교육이 삶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교육이 탄탄하게 이뤄져야 하며 그 중요성이 줄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나 학교가 운영에 있어 필요한 돈은 그대로인데 예산이 줄어들면 학생들의 교육과 배움의 범위가 줄어들 것이다. 즉, 예산을 감축할 경우, 교원 수 역시 줄어들어 학생들이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더욱 줄어들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학교는 대부분 무상교육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감축이 교육의 질 하락에 직접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더욱 크다.

교육 없이는 미래도 없다. 미래인재가 될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라도 교육비 예산은 더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은 미래의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비 감축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다른 OECD 국가를 보더라도 교육비 증가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교육비 예산의 증가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양육비를 감소시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을 이뤄낼지도 모른다. 미시적으로든, 거시적으로든 교육비 예산 증대는 필수이나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일 이유는 없다.

이희경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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