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중앙정부 육아 지원 강화
고령인구 구성, 2070년 46.4% 예상
춘천시는 인구 정책 지원 예산 삭감

강원도, 보건복지부 육아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만 1세 아동까지(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향후 5년(2023∼2027년)간의 종합적인 보육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이 추진되며, 이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10일에는 강원도의 육아 정책 발표도 있었다. 김진태 도지사는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 기본수당 확대 개편’ 간담회를 통해 육아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만 4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조례는 지난 9일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바 있다. 강원도는 2028년까지 육아 기본수당 지급 대상을 만 10세 미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육 지원에 열을 올리는 것은 역대 최악의 출산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08명으로, 가임 여성(15~45세) 한 명당 0.8명 정도의 아이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이는 독보적인 꼴찌 성적으로 1 이하는 한국밖에 없다.

바닥을 알 수 없는 출산율

통계청 출산율 자료를 살펴보면 미래는 더 암울하다. 올해 3분기까지 추산된 합계출산율은 0.79까지 떨어져 바닥이 보이지 않는 수준이다. 월간 사망자 수가 3만 명 내외인데, 출생아 수는 2만 명 정도. 2019년부터 전체 인구 자체가 줄기 시작했다. 10년 전 상황과 비교해도 변화가 크다.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당시에도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었다. 합계출산율 1.3명은 유럽에서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1.3명이라는 수치가 부러울 정도가 된 것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있고 가장 활기가 넘쳐야 할 서울의 출산율이 가장 낮다. 합계출산율 0.626명이다.

정부로서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보통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나라들은 합계출산율 1.2명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에 성공하거나, 혹은 실패하게 된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리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외신들은 연이어 이례적인 한국의 출산율에 대해 진단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미국 CNN 방송이 ‘한국이 260조 원을 투입했지만, 아이를 가지게 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이 세계최저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을 담았다. 기사는 높은 부동산 가격, 자녀 교육비 등 경제적 요인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올해 3분기까지 합계출산율 0.79명, 서울은 0.626명

2012년 출산율 1.3명, 10년 만에 0.5 이상 하락

‘더 떨어질 곳 있었나?’ 외국도 이례적 현상 주목

코앞으로 다가온 인구 문제, 해결 방안은?

저출산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는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는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가 2022년 17.5%에서 2070년 46.4%로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가 1970년 54.4%에서 2012년 73.4%로 정점을 찍고, 이후 차츰 감소해 2022년 71.0%, 2040년 56.8%, 2070년에는 46.1%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인구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인구 지진(age-quake, 영국의 인구학자 폴 월리스가 만든 용어로 고령사회의 충격이 리히터 규모 9.0 지진에 버금갈 것이라는 의미)은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 정부는 대책안을 내놓고 있지만,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8일 정부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해, 2057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추겠다는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연금 수령 시기를 현행 62세에서 5년마다 한 살씩 더 올려, 2048년에는 만 68세까지 높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생산인구가 줄어드니 ‘낼 돈은 늘리고, 받을 돈은 줄이자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보료, 세금 등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출산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는 생산인구에 부담이 가중되면 출산율은 더 떨어져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한 다른 대책들도 숫자놀음에 불과할 수 있다. 이날 포럼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생산인구를 늘이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대책도 발표했다. 실제 생산인구가 늘어나기는 어려우니 생산인구 기준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한국개발연구원은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 전략’ 토론회에서 “20~7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로 정해야 한다. 노년부양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가능인구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령화 가속, 2070년 절반이 노인

국민연금·건보료, 낼 돈↑받을 돈↓

생산인구 기준 74세까지 확대 주장도

춘천시는 인구 정책 예산 삭감?

한편 지난 8일 제32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춘천시가 2023년 인구 정책 지원 예산을 10% 이상 삭감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춘천시는 내년 인구 정책 지원 사업 예산으로 올해 4억920만 원에서 5천20만 원이 줄어든, 3억5천900만 원을 편성했다. 인구 정책 지원 사업 예산은 춘천으로 전입을 유도해 정주 인구를 늘이기 위한 사업이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아니지만, 인구 30만 명을 목전에 둔 춘천으로서는 인구 증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나유경 의원은 투자자들에게는 30만 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투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1만 명을 더 늘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타 시도를 보면 전입신고 후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 제천시의 경우, 전입신고 시 100만 원을 지원하면서 한 달 만에 830명을 유치했다. 강원도가 1년에 평균 520명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효과가 없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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