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대학포럼, 지난 15일 제4차 숙의 광장 개최
대학무상교육 등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대학 혁신방안 제시

강원도대학포럼이 지난 15일 강원대 사회과학대학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정부와 대학의 책무’라는 주제로 제4차 상상과 숙의 광장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도가 당면한 ‘지역소멸’과 ‘지역대학 소멸’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역할 개입과 해결방안 수립을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책무뿐만 아니라 지역혁신 주체로서 지역대학의 역할과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박정원 공동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정부와 대학의 책무’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정연구 강원도대학포럼 집행위원장(한림대 교수)의 개회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소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특히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영상 축사에서 “지금 강원도는 인구 소멸과 함께 대학 소멸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며 “2008년 관동대 양양캠퍼스 폐교, 2018년 한중대 폐교, 그리고 지역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의 대학 입학정원 감축 계획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지역대학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학포럼이 열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서 강원특별자치시대에 지역대학이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정부와 대학의 책무’ 주제로 발제

박정원 강원도대학포럼 공동대표(상지대 명예교수)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정부와 대학의 책무’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박정원 공동대표는 “대학은 지식과 혁신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공급처로서 혁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 지자체들은 이러한 혁신 인재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정주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그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의 대학교육과 청년층 유출

청년들은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배후도시로만 몰려들고, 기업들 역시 수도권으로 눈길을 보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전 비용 보전’, ‘부지 헐값 공급’ 등 좋은 조건을 제안해도 기업들은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으려 한다. 이는 ‘교통과 물류가 불편’하고 ‘인력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2015년 1년 동안 650만9천704건의 신규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공고가 476만9천884건으로 전체의 72.4%에 달했고, 근무지가 강원도인 신규채용 공고는 총 3만5천525건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했다. 이 수치는 제주 2만4천704건(0.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이 어렵지만, 강원도의 상황은 심각하다. 박정원 공동대표는 “강원도에서 많은 청년층이 이탈하고 있다. 결국, 지방소멸의 문제는 ‘대학’과 ‘일자리’ 두 가지 핵심 문제로 귀결된다. 그렇기에 대학교육의 혁신과 일자리 혁신, 그것을 뒷받침하는 공공부문 혁신이 이 난제를 해결할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 사례를 통해 본 대학의 역할변화

박정원 공동대표는 “지역이 소생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발전해야 하고, 대학이 다시 지역혁신을 리드해야 한다”며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은 대학이 지역혁신과 발전을 선도한다. 최근 MIT, 하버드, 보스턴대 등이 주축이 되고, 아마존로보틱스·아이로봇·페덱스·미쓰비시 등 기업들이 기금을 지원, Mass Robotics라는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로봇과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그 결과가 창업을 이어지게 하는 등 보스턴이 현재 세계의 로봇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20세기 후반 들어 대학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크게 변하고 있다”며 “대학은 오랫동안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었지만, 세계 경제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면서 정책입안자들이 대학과 산업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도내 대학들의 상황과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등교육 혁신방안은?

강원도 내 4년제 일반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작년 기준 6만4천902명이며, 전문대 재학생은 9천381명으로 총 7만4천283명이었다.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 재학생들의 부담을 모두 합하면,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전체가 부담하는 1년 치 등록금은 2천137억 원이다.

또한, 최근 4년간 도내 고교 졸업자 중 도내 대학 진학자 수는 작년 기준 3천716명이며, 2020년 3천775명, 2019년 4천30명, 2018년 4천452명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다. 도내 대학은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동대, 상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춘천교대, 한라대, 한림대 등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등교육 혁신 방안

1. 전체 대학을 국공립체계화

2. 국공사립 병존체제

3. 대학무상교육 실시

박정원 공동대표는 “대학교육을 국공립체계 또는 준국공립체계로 운영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대학의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원하지 않는 사립대학은 제외하고 파악해보는 방안이 있다. 그다음에는 국공사립이 같이 존재하는 병존체제”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강원도 모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면 국내 인재들을 지역으로 흡수하고, 그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졸업 후에도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일반대 재학생들에게는 연간 400만 원, 전문대 재학생들에게 연간 300만 원을 지급하면 공정할 것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액수 약 738억만 지원하면 강원도 대학에 진학한 도 출신 학생들의 대학무상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는 2022년 강원도 예산 7조5천500억 원 가운데 0.98%에 불과한 액수”라고 말했다. 또한, “참고로 전 세계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국가는 총 21개 국가이며, 최근에 실시한 나라로 스코틀랜드가 있다. 미국과 일본은 21개 국가에는 안 들어가지만, 미국은 전문대학부터 무상교육을 시키기 위해 1조 달러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 일본은 이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완전히 실시하고 있다. 필리핀은 2017년에 무상교육 법률을 완성했고, 작년 입학생부터 등록금을 내지 않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가능한 것은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이 나중에 경제적·비경제적 수익을 사회에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대학포럼이 지난 15일 강원대 사회과학대학에서 제4차 상상과 숙의 광장을 개최했다. 

지역대학의 역할, 대학무상교육 등을 주제로 토론 이어져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 김대건 강원도대학포럼 운영위원, 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이종우 강원방송(G1) 보도국장,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은 “대학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강원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역대학의 역할을 △일자리 창출 △수요자 중심의 연구 강화 △대규모 국책과제 발굴 △지자체-대학-기업을 플랫폼으로 묶어 상생협력체계 구축 △평생교육원으로서의 기능 등으로 제시했다.

김대건 강원도대학포럼 운영위원(강원대 교수)은 “발제 내용 전반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특히 대학무상교육과 담대한 제안을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춘천시와 춘천시의회를 비롯한 각 기초자치단체와 의회, 지역 대학관계자 및 지역시민들 간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실천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지역 안의 공간만을 차지하는 대학이 아니라 지역의 대학, 지역사회문제해결형 대학, 지역기반 수업, 지역시민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종우 강원방송(G1) 보도국장은 “무상교육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보다 지역대학들이 먼저 점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사립대학의 반발이나 저항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문사철’ 등 기본 학문 유지는 당연하고, 지역의 현실적인 경쟁력을 갖춘 학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안타까운 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현재 ‘지방소멸 위기’, ‘지방대학 몰락 위기’가 확산되는 시기라는 점”이라며 “지방은 청년층 인구 유입보다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고,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자원이 부족해지면서 미충원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강원도의 대학과 지역을 소멸의 위기에서 구할 파격적인 정책과 과감한 투자로 ‘대학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도 “강원도 내 대학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 무상교육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재능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 많은 인재를 모으는 방법이라는 설명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대학포럼은 지역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양대 위기 속에서 강원도와 지역대학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초정파적 협력기구로서 도내 대학과 언론계, 경제계,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난 5월 19일 창립됐다. 1차 포럼에서는 ‘지역대학, 구조조정으로 소멸시켜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2차 포럼에서는 ‘대학무상교육이 국가 경쟁력이다’는 주제로, 3차 포럼에서는 ‘지방대학의 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정책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토론의 장을 열었다. 내년 2월 15일에는 강원도의회와 행사를 공동주최할 계획을 잡고 있으며, 지역대학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혁신과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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