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신청사 고은리 확정… 행정복합타운 건설

동내면 고은리에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이끌어갈 도 신청사가 건립된다.

강원도는 지난 20일 ‘제6차 강원도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사 건립부지로 동내면 고은리 일대를 최종 선정했다. 발표에 앞서 지난 13일 6차 위원회에는 동내면 고은리 일대와 우두동 (구)농업기술원 부지 두 곳에 대해 최종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동내면 고은리 부지가 100점 만점에 평균 86.8점을 받아, 75.6점을 받은 우두동 (구)농업기술원 부지보다 높은 점수를 얻어 최종 부지로 선정됐다. 고은리 443번지 일대는 부지선정 과정에서 춘천시가 추천한 후보지 5곳 중 한 곳이다.

동내면 고은리 부지는 평가 기준 항목 중 가장 높은 배점(30점)인 ‘접근 편리성’과 ‘장래 확장성’에서 큰 점수를 받으며 우두동 (구)농업기술원 부지와 점수차를 벌렸다. 접근 편리성에는 고속도로·춘천역·남춘천역·시외버스 터미널로부터 거리 등 세부 지표가 포함됐다. 또 장래 확장성에는 인근 배후지와 발전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

우두동 (구)농업기술원 부지는 도유지라는 점에서 ‘개발비용 경제성’(20점)과 ‘개발용이성’(10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배점의 차이를 만회하지 못했다. ‘입지환경’(10점)에서는 고은리가 우두동에 비해 0.5점 앞서 두 후보지 간에 큰 차이가 나오지 않아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결국, 가장 높은 배점 항목인 ‘접근 편리성’과 ‘장래 확장성’이 두 후보지의 희비를 갈랐다. 고은리 일원은 중앙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국도 46호선과 맞닿은 춘천의 관문이다. 원주·횡성·홍천·화천·양구 등 영서 지역은 물론 수도권과 영동지역에서도 접근이 수월하다. 단 공공용지가 없는 사유지가 대부분이기에 토지매입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도는 건축비 3천억 원외에 고은리 부지 일대 약 96%가 사유지인 만큼 토지매입비와 지장물 보상비, 진입도로 설치비 등에 약 760억 원(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시지가 토대)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우두동은 광역교통망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고, 춘천 도심과 이어진 교량이 협소하거나 부족해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점이 걸림돌이 됐다.

장래 확장성에서도 최근 개발이 가시화된 다원지구와 인접한 고은리가 향후 타 기관의 동반 이전과 시너지를 얻으며 신도시 개발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부지선정 위원별로는 6차 위원회에 참석한 총 16명의 위원 중 동내면 고은리 부지에 우위를 준 위원이 13명, 우두동 (구)농업기술원 부지에 우위를 준 위원이 3명이었다. 결과적으로 평균점수가 높은 후보지와 다수의 위원이 선택한 후보지가 일치했다. 신청사 부지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도에서는 2026년 상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여 기본계획 수립·타당성 조사·보상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열어 갈 신청사 건립부지 최종 선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아쉽게 탈락한 5개 후보지 주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결정했다고 밝힌 만큼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도청사 이전은 청사 신축뿐만 아니라 접근 도로망을 비롯한 기반 시설 확충 등 부수적인 사업들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빈틈없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며 “부지 매입 비용을 비롯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비 지원 방안 마련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전임 도정에서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를 도정이 교체됐다는 이유만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동의하기도, 납득하기도 어렵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의는 평가 기준에 반영되지도 않았고 투명성과 공정성도 담보됐는지 의문”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서 “전임 도정이 한 결정은 졸속 결정이고, 현 도정이 한 결정은 합리적 결정이라는 것은 내로남불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김진태 도정의 도청 신청사 원점 재검토에 동의하진 못하지만, 신청사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두동 지역은 신청사 유치 추진위를 중심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신영길 강원도청 강북 추진위원장은 “결과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 접근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강원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이며 강원도 긴축재정과도 맞지 않는 선택이다”라고 비판했다.

선정 발표 직후 고은리에서 만난 주민들은 “이왕 결정됐으니 지역이 잘 발전되길 바라며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잘됐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잘 살아온 주민들 특히 노인세대가 삶의 터전을 떠나 먹고 살기 막막해지지 않도록 기존 주민 거주 방안도 꼭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다음은 부지선정 발표 직후, 주요 질의와 답변이다.

Q. 지난 10월 도민여론조사에서 장래확장성이 후순위였음에도 최종 선정에서 높은 배점을 부여한 이유가 뭔가?

‘접근 편리성’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비용 경제성’ 17%, ‘장래 확장성’ 14.2%, ‘주변 입지환경’ 13.3%, ‘개발 용이성’ 7.1% 순이었다. 하지만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치며 ‘장래확장성’을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접근 편리성’만으로 특정 지역이 일방적으로 결정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선정위에서 ‘장래 확장성’을 당초 배점보다 상향 조정 균형을 맞췄다.

Q. 고은리에서도 443번지를 특정한 이유는? 

고은리 443번지는 선정 지역에서 가장 큰 번지이며 도청사만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계획이 따르기에 도청사가 위치하는 개발지 중심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정해진다.

Q. 토지 소유자가 팔지 않으면 건립이 지연될 텐데 사유지를 수용할 수 있나? 

공공청사는 도시계획시설이기에 토지수용(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이 가능하다. 도가 직접 개발할 계획이다.

Q. 주요 평가 기준 내에 세밀한 평가 지표는?

‘접근 편리성’ 30점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춘천 시내와 타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시간과 거리를 반영 지표화했다. 그래서 ‘일반 차량 접근 편이성’ 20점, ‘대중교통 이동 편이성’ 5점, ‘차량 접근 용이성’ 5점을 부여했다. 다시 ‘일반 차량 접근 편이성’에는 5구간(미흡·다소 미흡·보통·우수·매우 우수)으로 나눠 최저 4점, 중간 12점, 최고 20점으로 세분화했다.

Q.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위원명단·회의록 등을 공개할 수 있나?

위원명단은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회의록과 선정 위원의 실명으로 누가 몇 점을 부여했는지 공개하기는 어렵다. 회의록의 요약본 공개 가능성은 논의하겠다.

Q. 어떤 위원은 후보지 간 큰 편차의 점수를 부여했다. 특정 지역을 밀어준 것 아닌가?

특정 위원이 과도한 배점으로 결과를 왜곡하지 못하게 고려했다. 특정 항목에서 한 지역에 최고점을 준 경우 상대 후보지에는 최하점을 줄 수 없고 보통 이상의 점수를 주게 하여 왜곡을 최대한 막았다. 또 두 후보지에 위원과 배우자의 토지 소유 여부도 확인했다.

한편, 강원도는 공개를 약속한 위원명단을 추가 논의를 이유로 《춘천사람들》 351호 발행 시점까지 제공하지 않았다. 또 주요 평가 기준 대항목 아래 세부 평가 항목 전체 내용도 선정위 회의록 전체를 공개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