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확정·발표
정부, “공기업 누적적자 해소 위한 조치”
전기·가스요금이 2026년까지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적자·미수금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에너지 절약,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2026년까지 누적적자 해소를 목표로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보고한 ‘한국전력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전기요금은 4·5·10월 세 차례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 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내년에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료(kWh당 51.6원)가 올해 인상분(kWh당 19.3원)의 2.7배에 달하는 것이다. 올해 전기요금이 약 20% 인상됐음에도 한전의 적자는 지난 9월까지 21조8천억 원에 달했으며, 올해 말 적자 규모는 약 34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가스공사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누적된 미수금을 조기에 회수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부터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네 분기) 혹은 최대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제출했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4·5·7·10월 네 차례에 걸쳐 5.47원 인상됐다. 내년에는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까지 오르는 것이다. 가스공사의 올해 미수금은 지난 9월까지 6조1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말까지 8조8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내년 요금을 MJ당 8.4원 올리면 2027년부터, 10.4원 올리면 2026년부터 누적 미수금을 해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거두리에서 자취하고 있는 김 모 씨(30)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적자라서 인상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서민층에게는 너무 부담이다. 내년 최저시급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 공공요금 인상은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최 모 씨(30)는 “지금까지 너무 안 올려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공공요금이 굉장히 싼 편”이라며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들의 적자가 엄청 심각하다. 특히 한전만 봐도 올해 9월까지 21조 원 이상 적자였고, 올해 말 적자만 30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 에너지를 우리나라는 수입해와서 전력으로 전환하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시내버스와 전철, 상하수도 같은 공공요금도 오를 예정인데, 정부는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