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원본부, 노동정책 부재 등 문제 지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지난 20일 강원도청 앞에서 김진태 도정 6개월을 돌아보며 현재의 강원도 노동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강원도 노동 행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 두 가지를 꼽자면 노동정책의 부재와 취약한 거버넌스”라며 “강원도는 명확히 노동정책이라 불릴만한 것이 없다. 굳이 꼽자면 위탁을 맡긴 노동법률상담소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영세사업장 4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다행인 건 강원도에서도 조만간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위탁과정에 어떠한 설명이나 의견수렴도 없었고, 무엇보다 기본계획이 만들어져도 이를 추진하고 점검할 담당 부서가 없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다. 노동을 전담하는 팀이 기업지원과 내에 있으며, 그마저도 기존의 노동단체를 관리하는 수준의 업무를 하고 있는 3~4명의 인력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지난 20일 강원도청 앞에서 ‘김진태 도정 6개월 노동 행정 평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한, “현재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강원도 유일의 거버넌스는 ‘노사민정협의회’다. 위원장인 도지사가 위원들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기 때문에 결국 지사의 의중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되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노사민정협의회의 중점은 수많은 노동 현안과 쟁점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김원대 강원본부장은 “노동자들이 대우받고 존중받아야 국민 경제가 살아난다.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지방정부가 더 많이 관심 가지고, 더 많이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그것이 정책이고, 복지고, 민생이다”라며 “서울과 경기를 시작으로 이제는 많은 지자체가 노동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고,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실에 에어컨을 설치해주며, 심지어 하루 장사 더 하려고 병원도 못 가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상병(傷病)수당을 지급하는 지역도 있다”고 발언했다. 김원대 강원본부장은 “하지만 강원도는 지금까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신경쓰지 않았다.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발전이 없었다. 최문순 지사에게 선거 때마다 정책 제안하고, 만나자 요구해도 응답하지 않았다. 김진태 지사는 다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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