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청 운영비, 조각 심포지엄 등 전액 삭감도 25건
더불어민주당 반대 토론에도 찬성 13명으로 통과
춘천시가 제출한 2023년 당초예산안이 1조6천9억여 원 중 49억6천900여만 원이 삭감돼 최종 의결됐다.
전액 삭감 항목도 25건이나 된다. 전액 삭감된 예산은 △청년청 운영비 △공공도서관 건립 기획 용역 △독서교육문화운동, 전개 홈페이지 개편 △춘천 조각 심포지엄 △춘천문화재단, 찾아가는 콘서트 △춘천 커피 페스타, 커피 콘텐츠 육성 △춘천 시사 편찬 △춘천시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근화동 자활근로대 숙소 유지보수 △금옥골 달빛잔향 친환경먹거리 테마마을 조성 △지역경제 발전 정책 토론회 △첨단 지식산업도시 조성 지원체계 구축 △바이오캠프 운영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 △건축 민간전문가 운영 △공공급식 생산농가 교육 및 선진지견학 △친환경학교급식 저온유통체계 구축 △학교급식 활성화 △식품산업 홍보 지원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반려동물 위탁관리비 지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원조직의 운영비가 대폭 삭감된 것에 나유경, 이선영, 박남수, 신성열 의원이 차례로 반대토론을 펼치며 예산 복원을 강력히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나유경 의원은 △시립도서관 독서 교육 문화 운동 전개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사업 예산 삭감 △춘천시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예산 삭감 △춘천 조각 심포지엄 예산 삭감에 대해 반대했다. 모두 전액 삭감된 사업이다.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사업은 춘천시가 2023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연계 상호대차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안에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를 위한 무료 택배 도서 대여 서비스 구축 등이 포함된다.
춘천시 관광협의회는 2019년에 설립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남이섬’, ‘레일바이크’, ‘엘리시안 강촌’,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강아지숲’, ‘국립춘천숲체원’ 등 춘천의 대표 관광지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춘천 조각 심포지엄은 전국 규모의 미술 행사로 조각 작가들이 20여 일간의 작품제작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행사 후 작품들을 춘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2019년을 시작으로 4회째 개최됐다.
나 의원은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신중한 재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선영 의원은 (재)춘천지혜의숲 운영비 예산 삭감에 반대했다. 춘천시가 제출한 (재)춘천지혜의숲 운영비는 15억2천187만3천 원이었지만 5억568만2천 원이 삭감돼 10억1천619만1천 원의 금액이 제출됐다.
이 의원은 “2023년 노인 일자리 예산이 국비와 도비 모두 줄었다. ‘지혜의숲’은 50대부터 65세의 경력 단절의 일자리를 창출, 일자리 교육 시니어 아카데미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사업이고, 춘천시 정책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협업 사업이니만큼 지혜의숲 예산 삭감을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수 의원은 청년청 운영비 삭감에 반대했다. 청년청은 청년기본법, 춘천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등을 근거로 청년의 사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했다.
박 의원은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청년청의 활동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아예 사업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게 어른들이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른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예산을 반영을 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성열 의원은 친환경학교급식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반대했다. 친환경학교급식 유통을 위한 노후 차량 교체하는 사업이다. 신 의원은 도비가 지원 되는 매칭 사업이라는 점, 개인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이 학교, 어린이, 농업인을 골고루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에 따라 의회가 춘천시와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다. 하지만 늘 의회는 예산 삭감만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다소 이례적으로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과 표결까지 거쳤지만 찬성 13명, 반대 10명으로 수정안은 그대로 가결됐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