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대학생 기자

이주호 교육부장관, 교육전문대학원 추진 의지 보여

지난 12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열렸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개혁과 관련, 획일적인 평등 이념에 갇힐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며 교육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아이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을 갖추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디바이스와 AI를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교사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디바이스와 AI 도입 등은 익숙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교원양성기관 혁신이다. 

지난 12월 1일 이 장관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사들에게 변화의 동력을 주기 위해 교대와 사범대를 전문대학원화하겠다”며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교원 전문성 함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명확한 개편 이유와 구체적인 개편안 없이 교육전문대학원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교대, 사범대의 혼란만 더하는 역효과를 야기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교원양성체제 개편, 이해관계로 얽혀있어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제안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대통령교육혁신자문위원회는 전국의 모든 교대와 사범대를 전부 통폐합하고 교육전문대학원으로의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추진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교육전문대학원으로의 체제 개편이 언급되었지만 모두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다. 교원양성체제 변화가 실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한 이해관계이다. 이로 인해 30여 년간 유사한 논의가 반복되어 왔다. 

김병찬 경희대 교수의 ‘교원양성 및 임용체제 개편 방안 연구’(국가교육회의 정책연구)에서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이 어려운 이유로 ‘교원양성기관들의 이해관계’를 꼽았다. 김 교수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양성 및 임용체제 개편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에 가보면 대부분 각 교원양성기관 대표나 담당자들이 자신의 기관 이익 혹은 기득권을 조금도 침해당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견지한다”며 “이로 인해 국가 교육의 미래를 위한 교원양성 및 임용체제 개선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종합하면 교대 교수들은 현행 교대 체제가 강점이 있다는 의견을, 교직과정 및 교육대학원 교수들은 교직과정 및 교육대학원 체제 중심 개편을, 사범대학 교수들은 사범대학을 연장하는 4+2 체제가 현실성이 있다고 봤다. 모두 자신의 소속 기관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장관 인터뷰 발 교원양성체제 개편, 혼란만 야기

교원양성체제 개편은 교대와 사범대를 폐지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보도자료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 장관의 인터뷰로 시작된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논란은 교육계에 혼란을 가져왔다.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개편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다. 

예비교사인 A 씨(춘천교대 22학번)는 “임기 내에 교육전문대학원으로 개편되면 우리 학번과 후배들이 교대에 재학 중인 시기인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며 “미래가 걸린 중요한 정책을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육 당국의 명확한 설명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 교육계 및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혼란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취임 45일 만에 자진 사퇴한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 하향 논란 때처럼, 현 교육부장관의 인터뷰로 갑작스럽게 불거진 이번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