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청사 건립부지선정위원회 지난 20일 6차 회의를 열고 고은리 443번지 일원과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부지 등 두 곳을 놓고 최종 평가를 진행한 결과, 동내면 고은리를 신축부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의 평가 기준을 보면, 접근 편리성(30점), 장래 확장성(30점), 비용 경제성(20점), 입지 환경(10점), 개발 용이성(10점) 등 총 100점 만점이다. 최종 6차 회의에서는 16명의 선정 위원이 참여해 점수를 매기고 평균을 내어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김진태 지사가 전임 최문순 지사의 캠프페이지 선정 결과를 번복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지 반년 만에 새로운 신축부지로 고은리가 결정된 것이다. 이번 결정이 뼈아픈 것은 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써 정책이 번복되어 행정의 연속성에 문제를 드러내고 행정의 신뢰도에 손상을 입혔다는 점이다. 이미 김 지사는 추후에 바로 잡긴 했으나 레고랜드 채무이행과정에서의 전임 정부의 약속을 파기해 시장에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도청신축부지 선정 결과를 뒤엎고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감 표명 한마디 없는 것은 도정 책임자로서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도청 신청사 부지는 결정되었다. 잘 추진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부지선정위의 결정에 숨어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도청 이전은 오롯이 도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인 도지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부지 선정의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우선 부지선정위원의 명단이 공개되어야 한다. 부지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사전에 비공개했다지만,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부지 결정이 내려진 만큼 그 명단이 공개되어야 한다. 어떤 전문성이 있고, 얼마나 대표성 있는 인사가 위원에 선정되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선정의 평가 기준으로 5가지가 선정된 이유와 그 세부 항목들도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배점 비율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96%의 사유지를 매입해 비싼 비용으로 도청을 옮기려는지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도청 이전 신축에서 비용은 중요한 요소이다. 처음 발표에서 신축부지는 고은리 일대 10만㎡라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타당성 분석을 위한 비용추계로는 최소 760억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뒤이어 100만㎡에 복합행정타운을 개발한다고 확대해 발표했다. 10만㎡와 100만㎡ 면적은 면적 자체로서의 의미도 다르거니와 감정평가에 따른 실제 토지 매입비를 고려하면 비용이 훨씬 늘어날 수 있다. 일대가 대부분 주택과 농지로 구성된 사유지라 갈등도 예견된다. 도는 신청사 건립비 및 용역비로만 4천여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지만, 2024년 말까지라는 토지보상 완료 시점도 미뤄질 수 있고, 토지매입비 상승으로 신축비용 전체가 늘어날 수도 있다. 

도는 청사 신축 부지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고, 2025년 말까지 신축할 청사의 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8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이다. 그러나 토지 매입부지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세밀한 재정계획이 마련되어야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고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