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강원도청사 부지선정위원회가 밝힌 고은리 신축부지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부지선정위원회는 투명하고 명확한 배점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부지 선정이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지역 언론의 기사에 300여개의 부정적인 댓글이 달릴 만큼 여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되는 내용은 타당해 보이고 분명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우선은 부지선정위원회의 처신이 매끄럽지 못하고, 부지선정위원회가 의혹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 부지선정위원회가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기 까지 과정을 보면 몇가지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고은리 부지가 경쟁부지였던 우두동 구 농업기술원 부지와 10점 이상의 점수 차이가 난 부분은 선정위원회가 제시한 배점 기준을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사전 낙점설, 다른 지역의 들러리 세우기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심사 내용을 공개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첫째! 후보지에 없던 고은리가 최종후보지로 확정된 점이다.
고은리 부지는 5곳의 후보지중 2곳으로 압축된 12월 13일의 제5차 선정위원회 발표 이전까지 전혀 언급되지 않은 부지이다. 12월 13일 이전의 어떤 기사에서도 고은리 부지는 언급된바 없다. 11월 9일자 동아일보 기사에는 “8일 강원도와 춘천시 등에 따르면 새 청사 신축 후보지는 봉의동 현 청사, 근화동 옛 캠프페이지,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다원지구 등 동내면 일원, 동면 노루목 저수지 등 5곳으로 압축된 분위기다.” 고 하였고, 11월 10일자 국민일보 기사에는 “후보지 5곳(동내면 다원지구, 동면 노루목저수지, 우두동 구 농업기술원부지, 캠프페이지, 현 도청사 부지)에 대한 현장실사를 벌인다.”고 하였다.
12월 1일자 강원도민일보에도 “강원도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는 30일 4차 회의를 열고, △춘천 근화동 옛 캠프페이지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동면 장학리 노루목저수지 △동내면 다원지구 일원 등 후보지 4곳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도청사 신축 후보지는 봉의동 현 청사 부지까지 포함해 총 5곳이다.”고 보도하여 고은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도청사 부지선정위원회는 12월13일 그동안 언급이 없던 고은리와 우두동 구 농업기술원 부지를 최종후보지로 압축하였다. 그동안 기사로 보면 현장 실사도 진행하지 않은 부지가 2개의 후보지로 압축된 것이고, 최종 후보지로 확정된 것이다.
둘째! 부지선정위원회가 고은리 부지의 면적을 축소하여 비용경제성 항목에서 유리하도록 하였다는 의혹이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은리 100만㎡에 복합행정타운을 개발한다고 발표하였다. 기존 10만㎡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문제는 이 면적에 대해 부지 선정위원회가 알고도 심사를 했느냐이다. 부지선정위원회가 밝힌 배점기준은 접근편리성 30점, 장래확장성 30점, 비용경제성 20점, 입지 환경 10점, 개발용이성 10점이다. 100만㎡면적의 도청사를 포함한 복합행정타운을 개발한다면 사유지가 96%를 차지하는 부지특성상 비용경제성은 낙제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개발용이성에 있어서 96%가 사유지이며 주택과 농지가 대부분인 고은리가 전체가 도유지인 우두동이나 부지 교환을 전제한 캠프페이지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은리 부지가 85점이 넘는 점수를 받은 부분은 스스로 의혹을 자초한 것이다.
셋째! 100만㎡복합행정타운 조성 예산에 대한 대비가 있는가이다.
언론기사에 따르면 고은리 10만㎡부지의 매입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시지가 기준 최소 76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는 최소 금액으로 최근까지 전원주택단지와 신축건물들이 들어선 지역 특성상 실제 비용은 1000억원대를 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100만㎡의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한다면 부지 매입비용만 수천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 강원도의 재정형편으로 부담하기 힘든 비용으로 결국 민간부동산 투기 유발, 도시 난개발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경쟁지역 달래기를 핑계로 발표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부추기도 문제이다. 캠프페이지는 물론 우두동에 문화예술 교육복합 단지 조성 등 급조된 계획이 남발되며 춘천지역에 또다시 기획부동산이 판을 치는 사태가 우려스럽다.
우리는 강원도청사 신축부지결정과 관련하여 지역 내에서 확인되지 않는 설들이 난무하며 의혹이 증폭되어 도청사 신축 논의가 또다시 갈등을 유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런 의혹에 대하여 강원도가 명확한 근거와 심사결과 공개를 통해 의혹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탈락지역 달래기를 핑계로 제시된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예산낭비와 난개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2월 22일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춘천경실련,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춘천민예총,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생활협동조합,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여성회, 춘천역사문화연구회,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YMCA, 춘천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