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원도 국비 확보 총 9조183억 원
‘서면대교 건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등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2023년도 정부예산에서 강원도가 확보한 국비는 총 9조 183억 원이다. 지난 9월 당초예산안에 확보했던 국비 8조7천758억 원에서 2천425억 원을 추가 확보한 것, 이로써 강원도는 2022년 사상 첫 ‘국비 8조 시대’를 열게 된 지 1년 만에 ‘국비 9조 시대’를 열게 됐다.
강원도의 설명에 따르면 2023년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35개 주요 현안 사업을 선정하고, 그중에서도 10대 핵심 현안 사업을 뽑아 도의 역량을 집중 투입했다고 한다. 그 결과 10대 핵심 현안 사업 중 9개 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강원도 핵심 현안 사업을 살펴본다.
강원도 핵심 현안 사업
■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의 최대 역점 사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공유형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사업에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
전국 최초 공공주도형 반도체 인력양성기관을 지향하는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460억 원이며, 국비 200억 원은 장비구입비용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향후, 강원도는 공유형 반도체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2031년까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전문인력 1만 양성’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 사업에 대한 국비 전액을 내년 한 해에 모두 확보해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적으로 부족한 반도체 산업인력을 공급하는 ‘K-반도체 벨트의 인력 공급기지’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서면대교 건설
춘천지역 주민 숙원사업인 ‘서면대교 건설’ 사업 설계용역비 1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서면대교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998억 원, 국비는 699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지금은 춘천 서면에서 도심까지 30분 이상 걸리지만, 서면대교가 건립되면 5분 내 연결이 가능해져 지역주민 교통권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2028년까지 서면대교 준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춘천~속초 철도 건설’사업 공사비 207억 원도 증액 반영됐다. 당초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2천68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지만, 연차별 계획된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사업비 추가 확보로 동서고속철도 2027년도 개통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사업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사업에도 21억5천 원이 신규 반영됐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450억 원이며, 국비 225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된 폐광지역 관광산업 1~2단계 사업이 관광 하드웨어 구축 중심의 사업이었다면, 3단계 사업은 소프트웨어 구축에 중점을 둔 사업이며, 특히 폐광지역 4개 시·군(태백, 삼척, 영월, 정선)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 양양국제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사업
환동해권 국제교통거점 ‘양양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사업 사전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양양공항은 한국의 국제공항 가운데 평행 유도로가 없는 유일한 공항으로, 항공기 2대 이·착륙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강원도는 사전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을 통해 양양국제공항 평행 유도로 설치 등 시설 확충을 위한 정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 인프라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이모빌리티 산업 3종 세트
민선 8기 강원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관련 3개 사업에 국비 50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산악도로라는 예측불허 악조건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기술을 개발하는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 사업에 신규 20억 원, 생체정보인식과 신체 여러 곳의 정보를 동시에 확인하고 운전자의 건강을 체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 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조성’ 사업에 신규 15억 원, 전기·수소차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화재·결함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부품 개발사업인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기반 구축’ 사업 부족분 15억 원이 추가 증액 반영됐다.
강원도는 이번 국비 확보가 횡성지역에 구축되고 있는 이모빌리티 산업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화천 광덕터널
경기 북부권과 강원 영서권을 연결하는 ‘광덕터널 도로개설’ 사업 설계용역비 7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광덕터널 조성사업은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구간 총연장 4.7km를 확·포장하고, 길이 3천805m의 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천632억 원, 국비 1천14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구간은 광덕산을 넘는 좁고 굴곡진 도로 때문에 교통사고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터널개설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강원도는 광덕터널 개설로 화천 산천어축제 등 주요 축제 때마다 불거지는 접경지역의 교통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사내면 일대 군수용품 특화산업 단지 조성사업의 물류 환경 인프라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강원내륙 고속도로’, ‘포천~철원 고속도로’
영월-정선-평창-홍천-인제-양구를 잇는 강원내륙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강원내륙 접경지와 폐광지를 관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조5천416억 원, 구간 길이는 136km로 추산된다.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접경지역인 철원군과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9천433억 원, 구간 길이는 40km에 달한다.
이 두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용역비 3억 원이 각각 신규 반영됐다.
이 외에도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 등 산림효용 극대화 방안 연구용역비 10억 원,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 설계용역비 10억 원 △생물자원보전 인프라 확대 방안 연구용역비 3억 원 △강원지역 농산물 비축기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 원 △체외진단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비용 3억 원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 10억 원 등 주요 핵심 현안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대거 반영됐다. 또한, 대규모 국비 공모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 390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116억 원 등이 선정돼 506억 원이 추가 확보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허영 국회의원이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춘천 서면대교 예산 10억 원,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예산 11.5억 원, 춘천~속초 철도건설 예산 207억 원 증액,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SOC 예산 31.4억 원, 강원 대형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예산 110.5억 원, 강원대 인재육성과 발전을 위한 인프라 예산(기숙사 리모델링, 복합스포츠센터 등) 46억원, 강원 내륙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횡성안흥~평창방림 국도 등) 30.5억원, 양양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시설확충 사전타당성 용역비 3억 원 등의 예산 확보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강원도가 확보한 국비 9조183억 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 공무원들의 노력과 함께 여야를 떠나 도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이 강원도의 발전과 강원도민의 안녕을 위해 뜻과 힘을 모은 결과라 할 것이다. 더욱이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새로운 강원도’를 향한 강원도민의 한결같은 소망과 기원이 큰 힘이 되어 이루어낸 성과”라면서 “현안 해결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발전, 도민 화합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