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경북도청 이전 고향지킴이
주민대책위 대외협력부장
경북도청 이전 건립 및 신도시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이 취지였다. 당시 지역에서 고향지킴이 주민대책위 대외협력부장으로 활동했던 장윤석 씨를 만나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 전후 보고 느낀 문제점을 들었다. 이는 강원도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과정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이다. 지면관계상 그의 답변만 옮긴다.
경북도·개발공사, 빚으로 시작
인접 땅값 급등 이주민 보상은 반토막
도청을 안동·예천으로 옮겨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은 LH가 하려다가 개발 타당성이 없다고 포기했었는데 당시 김관용 지사가 강행하며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맡아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개발공사는 부채 약 1천 700억의 부실한 기업이었어요. 결국, 도가 공사채 2조 5000억 원을 발행했고 이후 3천억 원이 늘어서 현재 총 사업비는 2조 8천 500억 원 정도입니다.
당초 계획에서 40만 평이 줄어든 330만 평으로 최종 확정된 사업부지의 주민보상비는 당초 사업비 2조 5000억 중에서 6천850억 원이었어요. 이런 공공사업에서는 처음에는 토지거래 제한구역을 넓게 묶고 지정 고시가 나면서 최종 확정되니까 변동성이 있습니다. 강원도 사업도 사업 초기에 하지 않았던 해당 지역민 의견 청취와 전문가 의견, 면밀한 도시계획 등이 수렴되면서 최종 부지가 명확해질 겁니다.
이곳은 330만 평의 보상비 총액 6천850억 원을 평당 약 22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2006년도 혁신 도시, 2007년 충남도청 내포 신도시 등 대부분 20~22만 원 수준이었죠. 그런데 당초 보상비 6천850억 원이 실제로는 어처구니없게도 약 3천80억 원 정도만 보상됐어요. 절반 이상 줄였어요. 도는 보상비가 줄어든 이유를 당초 도청 신도시 예정부지가 700만 평에서 330만 평으로 370만 평이 축소, 즉, 최초 도청 예정지로 선정한 면적이 줄어들어서 보상 책정액도 줄어들었다고 거짓말했어요. 2008년 도청 신도시 발표 당시 사업면적은 370만 평이었고, 2010년 최종적으로 330만 평으로 확정되어 40만 평 정도만 축소됐어요. 국가로부터 2조 5천억 원을 빚내서 하는 사업이니 이익을 남겨야 하는데 그게 예측이 안 되니까 우선 그 부담을 주민들한테 떠넘긴 겁니다. 주민설명회 등에서 계속 6천억 원의 보상액이 책정됐다고 약속까지 하고선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2조 5천억 사업비 중 보상비에서만 3천억 원 이상을 남겼잖아요. 그러면 사업비를 2조 2천억으로 줄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당초 사업비 2조 5천억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개발공사가 주민보상비에서 줄인 3천억 원을 자기들 순이익으로 가져간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원주민들이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평균 보상비가 이주비까지 다해서 고작 평당 10만 1천 원이었어요. 도청사 원주민들이 이 돈 받고 다 나간 거예요. 행정 대집행도 당하면서 다 쫓겨났어요.
춘천 고은리 주민들은 대책위를 잘 구성해 보상 협의를 잘해야 합니다. 농민들의 경우 영농 손실 보상을 해주는데 기본 2년 단위로 평당 1년에 한 5천 원 조금 더 되니까 2년 해야 1만 1천 원 정도를 영농손실로 보상해 줍니다. 근데 이걸 또 엉터리로 했어요. 도청사와 교육청 부지의 농민은 3년 치를 줬고 나머지는 2년 치를 주는 등 일관성이 없었어요.
조성사업은 2008년도에 사업 공고가 됐고 2009년도에 열람공고가 됐어요. 보통 열람공고를 사업 시작일로 봅니다. 2010년 5월에는 지정 및 공고를 했고 보상은 2011년도 6월에 진행됐어요. 한 4년이 걸렸는데 주민들은 20만 원 선에서 보상을 받아 인근에 집도 짓고 재정착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보상 기준 시점을 2008년도로 잡아서 2008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했어요. 신도시 인접 지역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지만, 막상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보상액을 손에 쥐어야 했어요.
이주민이라는 명칭을 명확히 하는 건 열람 공고일 기준 즉 이주 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일이에요. 그런데 땅값은 2008년도로 하고 이주민 기준일은 2009년 이전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잡고 영농손실보상은 2010년도 기준으로 했어요. 이렇게 보상 기준이 다 틀려요. 최근 전국적으로 가장 큰 사업이었고, 보통 공공사업에서는 총 사업비의 한 30~45%가 보상비인데도 불구하고 대폭 줄였어요. 왜? 도하고 개발공사는 어쨌든 수익을 남겨서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경북도 개발공사에 위법 출자
도의회는 감시 커녕 협조
더 한 건 공사채에요. 개발공사는 1천 700억 원정도의 부채가 있으니까 도가 나서서 사업비 재원 조달을 위해서 현금 출자 50억 포함, 자산·토지·공공시설물 등 출자를 했어요. 그래서 2천 500억 정도의 자산을 맞춰서 공사채 2조 5천억 원을 받았어요. 자산의 10배나 말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현재 사용 중인 공공 자산의 출자를 엄격히 금하고 있어요. 할 수 없는 걸 출자한 거예요. 현물 출자를 하더라도 도청 이전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도청사 부지를 개발공사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고, 출자한 금액만큼의 부지를 도가 원할 경우는 무상으로 준다는 등 조건을 달았지만, 도의회가 불법을 도운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떠냐면 786억 원인가 주고 땅을 다시 샀어요. 또 신도시에 소각장·화장장도 있고 공원과 체육시설 등 필요한 부분이 많아질 텐데 공사로부터 무상으로 가져온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도 벌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청사 및 행정타운 도시계획 관심가져야
직접보상 외 생활대책용지 등 반드시 숙지
이주자 택지 가장 먼저 개발해야
지역민들은 도시계획이 어떻게 잡히는지 진짜 관심 가져야 해요. 여기는 외곽순환도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처음에 계획도 안 했어요. 10만 계획도시라 하지만 1단계를 거치며 약 2만 5천여 인구가 자리 잡았고 거의 아파트인데 출퇴근 시간만 되면 교통정체가 심각해요. 장기적으로 도시 확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도로 폭도 개발공사가 어떻게든 땅 한 평이라도 더 팔려고 나중에라도 차선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개발공사는 기반시설인 인도를 조성하지 않은 채 분양을 했어요. 그러니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기 땅에 인도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개발공사는 1단계에서 수익을 남겨야지만 2, 3단계 사업을 할 수 있고 부채도 갚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분양도 경쟁 입찰을 붙였어요. 충남도청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주자 택지를 조성 원가의 70~80%로 공급했는데 여기는 조성 원가의 50%에 공급 즉 130만 평에 대한 조성 원가를 103만 원으로 잡았어요. 조성 원가의 핵심이 이주민 보상비잖아요. 수용 보상비가 10만 1천 원이라 했으니 93만 원이 남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지막한 야산에다 토양도 마사토라서 기반 닦는데 평당 3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결국, 조성 원가를 부풀린 거예요. 그래놓고 50% 공급했다.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줬다. 거짓말한 겁니다.
상가 활성화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중심지에서 벗어나면 빈 상가가 많아요. 비싸게 경쟁 입찰로 분양하니까, 아파트 상가가 약 7~8평 되는 게 기본 뭐 5~6억이고 한 달 월세가 150만 원 정도 합니다. 빚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금리는 오르는데 비어 있는 상가를 유지해야 하니 어떻겠어요? 거기도 상업 지구가 조성되면 활성화해야 할 텐데 소비층과 유동 인구는 한정돼 있고, 지방 도시에 인구가 잘 늘까요?
여기가 340가구 정도가 살았어요. 그중 이주 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약 334가구 정도였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행정이 하는 말을 다 진실로 믿고 이주 대책에 관해서 전혀 의식이 없었어요. 6면에 계속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대책으로 이주 비용 및 이주 정착지를 마련해 주게 돼 있어요. 2011년도 한 7~8월부터 도청사 부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쫓겨났고 2012년도부터 나머지 부지에 있는 사람들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당장 이주자 택지 개발도 안 되어 못 들어갔어요. 이주 정착지는 2016년에야 개발·공급이 됐어요. 대부분 어르신이었는데 이주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또 보상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직접보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 보상이 있어요. 노인들은 직접 보상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간접 보상 즉 생활대책용지(이주민 생계 대책으로 주는 상가) 같은 생활에 관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잘 몰랐어요.
농사만 짓던 노인들은 직접 보상은 다 받은 상황이니 부동산 업자들이 도장만 찍어주면 몇백만 원씩 주겠다고 하니 무심코 그렇게 한 노인들이 많았어요. 그분들 중에는 자식들 집에 가 있다가 혹은 다른 곳에서 월세를 살다가 그 새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이 피해를 다 봐요.
그곳도 보상발표가 나면 전입자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공고일 이전에 주소지가 이전돼 있으면 이주 보상이 다 되거든요. 이런 투기는 어디서나 막기가 참 어려워요. 생활대책용지로 한 350개 정도를 마련했는데 80%가 외지인이에요. 어쨌든 주민들에 대한 직접 보상과 간접 보상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시고, 사업계획에 이주자 택지를 가장 먼저 개발하라고 요구해야 할 겁니다.
노인사망 늘고 공동체 붕괴 안타까워
주민 공동체 공간 마련 꼭 필요
가장 마음 아픈 게 뭔 줄 아세요? 전통적인 공동체가 사라졌어요. 여기 안동 13개 마을 공동체가 다 흩어지고 한 곳 남지 않았어요. 공동체는커녕 신도시에 원주민들을 위한 공간 자체가 없어요. 환경이 확 바뀌니까 돌아가신 어르신도 많아요. 10년이 넘도록 아직 콘테이너에서 살고 계시는 이주민들도 있습니다. 당초 약속한 임시 주거단지를 조성해주지 않고 강제로 쫓겨나서 오갈 곳 없는 분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데, 그나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환경이 나빠도 함께하는 마음에 아직 돌아가신 분은 없습니다. 이런 점도 이주 대책에서 신경을 쓰면 좋을 겁니다. 노인들이 내 집에서 살기 전까지는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충북 혁신 도시 음성군 쪽 주민단체가 활동을 잘했더라고요. 주민들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 사업지 밖에 땅을 사서 우선 정착을 하고 이주자 택지를 별도로 받아서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그곳 노인 주민들은 대책위와 잘 상담하고 중요한 결정은 꼭 자식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토지수용이 더뎌지면 강원도도 현직 공무원들이 대거 보상에 투입이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 간 의심과 반목이 일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행정이 보상과 이주 정책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하게 설명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안 그러면 부동산 업자와 외지인들이 이익을 다 가져갑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개발사업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주민이 없도록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정말 절실합니다. 지역민들의 참여 속에 도청 이전 사업과 이주 대책 수립이 원만히 잘 진행되어 강원도민의 축제가 되는 이전 사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박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