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베리아’ 추위에 2월 난방비도 걱정

춘천이 시베리아처럼 춥다고 해서 생겨난 말이 이른바 ‘춘베리아’다. 춘베리아 추위에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 지역생활 커뮤니티에 따르면, 1월 난방 요금을 담은 고지서를 받고 2배 가까이 오른 난방비에 당혹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효자2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평소 2~3만 원 정도 하던 가스비가 지난해 12월은 7만 원, 새해 1월은 12만 원을 찍었다”며 “20도 정도로 유지하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산 것도 아닌데 웃음만 나온다”는 글을 올렸으며, 이에 많은 공감을 얻었다.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후평1동의 한 주민은 “방 4개, 화장실 2개인 46평이고, 온돌 40도로 한 달 풀로 맞춰서 틀어놨는데 29만 원 나왔다. 이사 와서 처음 맞는 겨울인데 가스요금 보고 기절할 뻔”이라며 말했다. 석사동 주민은 “30평 주택이고 15도로 맞춰 놓고 사는데 33만 원 나왔다”고 말했다. 석사동에 사는 한 주민도 “아이들 때문에 22~23도로 맞춰 놓는데 31만 원 나왔다. 작년에는 15만 원이 안 넘었던 것 같은데”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1월 31일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가 2021년 12월 334원에서 지난해 12월 514원으로 53.9%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고, 이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부채가 지난해 9조 원까지 상승했다.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가스비가 인상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지원 대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금액인 59만2천 원까지 지원한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강원도도 지난 1월 26일 정부의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확대 방침에 발맞춰 에너지·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 294억 원 규모를 도내 소외계층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진태 도지사는 최근 난방비 급등에 따른 도내 취약계층의 피해규모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에너지 지원 강화방안 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스요금할인 160만 가구와 에너지바우처 117만 가구가 중복될 수도 있고, 여기에 속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소득 기준)이면서 동시에 노인·장애인·임산부(세대원 기준)라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해서 지원대상에 선정되기도 어렵고, 신청할 줄 몰라 혜택을 못 받기도 한다. 무엇보다 혜택 대상이 아닌 수많은 서민층은 난방비 폭탄이 힘겹고 여전히 춥다.

장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