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특집Ⅰ] 춘천시, 대도시 특례시 기준인 30만 인구 언제?

지난해 12월 기준, 춘천시 주민등록상 인구는 29만 804명으로서 전월 대비 111명 늘었다. 이는 전입 인구 대비 전출 인구의 꾸준한 감소세 때문이다. 춘천시 인구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춘성군과 통합된 1995년 23만2천682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3년여에 거쳐 5만8천122명(24.9%)이 늘어났다. 전국 비중도 1995년 0.51%에서 2021년에는 0.55%로 높아졌고 강원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22%에서 18.56%로 높아졌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춘천은 강릉과 함께 산업연구원의 ‘K-지방소멸지수’에서 소멸예방지역에 포함됐다. K-지방소멸지수는 지수단계를 소멸위험지역(0.5미만), 소멸우려지역(0.5~0.75미만), 소멸선제대응지역(0.75~1.0미만), 소멸예방지역(1.0~1.25미만), 소멸안심지역(1.25~1.50미만), 소멸무관지역(1.50이상) 등 모두 6단계로 분류했다. 춘천은 1.115, 강릉은 1.046으로 파악됐다. 소멸안심지역은 원주시(1.187)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전체적인 인구증가 추이에서 2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은 물론 30, 40대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구조 악화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춘천시는 2024년에 인구 30만 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총력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유가 뭘까?

면적이 1천㎢ 이상이고, 인구가 3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지방분권법’에 따라 50만 이상 대도시와 같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례로 지자체 규모와 역량에 맞게 자치권을 확대 부여받아 지자체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 

춘천은 주민등록인구 9천여 명을 늘리면 도에서 가장 먼저 대도시 특례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원주는 1월 현재 인구 36만 800여 명으로 특례 기준을 충족하지만, 면적 868㎢로 특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최근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시 을)이 특례 기준 면적을 5백㎢로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이다. 

30만 대도시가 되면 춘천은 도에서 처리하는 18개 분야 42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지도·감독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계획 승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인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 △환경 분야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건설기계등록·말소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등 △행안부령 기준 내 6급 이하 공무원 인사·정원 책정 △지적측량 검사 △식육 제품업 허가·변경허가·시정명령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수납 등의 사무 △고압가스 제조업 허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계획 승인·변경승인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 등이다. 

또 행정 조직상의 특례로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정 특례로 도의 재정보조금과 별도로 도가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제외) 중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한 비율을 추가로 교부 받을 수 있다. 기존 440억에서 800억 이상이다. 단,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여 전년도 각 분기 말일 인구를 산술 평균한 인구가 2년간 연속적으로 30만에 미치지 못하면 다음 해부터 대도시에서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30만 인구에 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하고 증가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30만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와 내년에 연간 4천 6백여 명씩 인구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춘천시 인구는 약 1만2천 명 정도 늘었다. 최근 5년 동안에는 1년 평균 1천100명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산술적으로는 30만이 되기에 10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시는 12개 부서에서 인구정책 관련 46개 사업에 1천414억(국비 590억·도비 397억·시비 423억·기타 4억) 원을 투입해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지원, 육아 기본수당(월 10~5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아이 돌봄 지원,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등 저출산·고령화 관련 16개 사업 △청년 지역 정착 일자리, 청년 창업,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노인·장애인 일자리, 대학 창업 등 지역 정주 여건 강화 관련 7개 사업 △귀농·귀촌 지원 및 다문화 관련 2개 사업 △이외에 전입 장려금, 어린이집 간식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지원, 결혼 이민자 지원 등 21개 사업이다.

이중 주민등록으로 바로 이어져서 가장 직접적인 인구정책 지원 사업인 전입장려금 지원의 경우 올해 예산으로 3억5천900만 원을 편성했다. 주소를 이전한 대학생에게 한 학기 당 10만 원(최대 8학기)을 지원하는데 2억5천만 원, 5인 이상이 한꺼번에 주소를 이전할 경우 집단 전입 장려금으로 1억 원(1인당 1회 20만 원), 900만 원은 홍보비로 쓰인다. 2019년 시작, 그간 510명의 대학생이 주민등록을 했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에 비해 인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강원연구원의 《춘천시 인구이동 특성분석과 맞춤형 인구정책 방향》(2022)에 따르면 춘천은 20세 미만 젊은 연령층 감소와 함께 고령 인구증가, 출산 연령층 감소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 지속 등으로 인구피라미드가 역삼각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 주거와 생활편의시설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도심으로 지역 내 ‘인구 쏠림’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나마 유입인구(50대 이상)가 인구를 지탱하고 있다. 

시는 콜롬비아 메데진(Medellín) 시 해외연수 포상까지 내걸고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2월 말 우수 제안을 선정하여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월간 인구 소식지 제작 △인구 30만 만들기 필요성 및 시책 소개 △인구변동·사회변화 세미나 개최 △인구전략에 기여한 시민·단체·기관 등 포상 △인구 30만 만들기 기업·기관 참여 선언 △청년 친화 기업 선정 등을 진행한다. 

일자리·정주·고령화·행정·재정 등 분야별 실천계획으로 △첨단지식산업, 휴양 복합 리조트 일자리 확대 △귀농 프로그램 운영 △특산품 가업 잇기 귀향 프로젝트 △외국인 유학생과 초등학생 외국어 동아리 지원 △빈집 및 국공유지 등 유휴재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읍면동별 정주 커뮤니티 거점 조성 △방과 후 공동돌봄 강화 △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 내 주거복지 강화 △외국인 가정 지원으로 주거 안정 및 전입 유도 △셰어하우스 건립 및 지원 △농산촌 지역 마을 주치의 추진 △고령자 공동주거시설 확충 △중장년 취미 즐김사업 추진 △읍면동 전입 중장년 종합상담창구 운영 △ 인구정책 평가제도 도입 △인구정책 유관기관과 협력 구축 △전입자 통합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 주민참여예산제도 인구정책 확대 △인구정책 세미나 정례 개최 및 담당 공무원 교육 추진 등을 추진한다. 현재 부서별로 사업을 구체화하는 중이며 조만간 세부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각종 통계 지표에 따르면 춘천 인구의 꾸준한 상승은 유입인구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50~70대가 인구 유입을 주도하고 있다.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도 순 유입을 기록했다. 10대 이하 연령층은 부모와 동반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20대는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줄곧 순 유출을 기록하여 인구이동 측면에서 주요 정책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인구 유입·유출은 지역의 경제적 여건과 정주 환경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주비용보다 높은 주택의 기대수익 전망도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수도권보다 나은 주거여건의 우위로 잠재적인 이주자의 이주 선택을 촉진하는 유인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자녀를 동반하여 이주하는 젊은 부모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교육 환경 확충이 중요하다. 또 구매력을 갖춘 수도권 중·장년층 직장인이 춘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해야 한다. 최근 각광 받는 웰니스(Wellness) 산업 콘텐츠 확충과 은퇴 세대 이주 유도 프로그램 도입, 도시 이주학교, 귀촌 및 산촌학교 등의 상설 프로그램 도입, 지역 중견 바이오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지역대학 간 계약학과 운영 지원, 청년 창업 아이템 뱅크 운영 및 지속적 멘토링,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비즈니스화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강화, 문화도시 사업·도시재생사업·축제 및 관광 분야 청년 참여 활성화, 문화·예술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창작기반 제공, 살기 좋은 춘천시 브랜드화 및 이미지 홍보, 개별 시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 지속적 모니터링, 유관 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되는 시장 직속 인구 상설위원회 설치 등을 고려할 만하다.

한국의 ‘인구 절벽’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늘며 지난해 누적 인구수는 10만 명 이상 감소했다. 통계청의 ‘2022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8천982명으로 재작년 같은 달보다 4.3%(847명) 줄었다. 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20년 12월(1만9천641명)이 처음이었고 이후 2021년 11월과 12월, 2022년 6월에 이어 이번이 역대 다섯 번째다. 

지속적 인구증가 정책은 실현 불가능하다. 춘천도 단순히 30만 대도시 특례를 받기 위해 정주 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2년이 지나 30만 아래로 내려가면 특례는 사라진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인구 자연증가라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에 집중하는 것보다 30만 달성 후 다시 감소하는 것을 막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감소 저지의 우선 과제는 인구유출 방지부터다. 교육·취업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15~24세 청년 인구부터 덜 떠나도록 챙기고, 나머지 세대의 정주 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 특히, 동서고속화철도 등 접근성 향상에 따른 인구유출 방지 방안 마련과 동시에 관계 및 생활인구 유입을 정주 인구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박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