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30만명의 인구 돌파를 공언하고 나섰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26년까지 인구 30만 명을 달성하겠다고 하더니 연초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도 빠르면 올해라도 30만을 넘기고 싶은 속내를 드러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특례시 지정에 있음을 공공연히 밝혔다. 

그러나 특례 도시만 되면 뭔가 다 이룰 것 같은 전가의 보도일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춘천의 경우 면적이 1100㎢ 이상으로 특별법 대도시 면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니 인구만 1만명 남짓 더 확보하면 춘천시는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특례시나 난무하는 특별자치도를 보면 특례가 붙는다고 뭐 더 나아질 것도 없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모두가 특별해지면 그게 뭐 특별하겠는가? 다 특별하면 그냥 보통일 뿐이다.

춘천시 인구수는 조사 시점과 통계작성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춘천시 인구는 2023년 1월 현재 기준으로 28만6천623명으로 나타났지만, 춘천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으로 인구수는 29만804명이다. 지난 10년 동안 춘천시 인구는 약 1만2천 명 정도, 최근 5년 동안에는 1년 평균 1천100명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를 기초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30만이 되려면 10년은 걸린다. 전임시장들도 ‘2020년 춘천 인구 50만명’, ‘2030년 인구 45만명’을 외쳤지만 모두 공염불이 되었다. 출생아 수가 2010년대 2천명 선에서 최근 1천500명대로 내려앉았지만, 인구가 증가한 것은 인구유입 때문이다. 2022년 기준으로 전입 43,233명, 전출 39,950명으로, 3,28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증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인구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저출산·고령화이다. 그건 지자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지자체마다 출산율 제고 없이 인구 유입에만 골몰하면 국가의 인구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 풍선효과, 제로섬으로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로는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자체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인구 빼내 갈 생각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인구특집을 기획하면서, 춘천시의 인구 관련 조사 및 통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세대별 가구원 수와 그에 따른 연령 및 성별 특성도 조사되고, 인구이동의 측면에서 전출입자의 연령, 가구의 특성, 강원도내 타 시군으로의 전출입인지, 전국 규모의 전출입인지도 조사되어야 한다. 조사자료와 통계에 기반해서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실현 가능한 정책이 나올수 있고,  인구증가 또한 상상력이나 예언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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