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논의 후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여부 결정
이달 말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 발표 예정

이르면 이번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지난 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이후 1개월 정도 방역상황을 살펴보고, 그간 제기된 민원사항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에 대한 의무 해제를 전문가와 검토했다”며 “다음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논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했다. 단,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됐다. 정부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이하 감염병 자문위)에 대중교통 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 자문위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주 중대본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의료기관·약국, 감염 취약시설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게 된다.

앞선 지난 3일에는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 완전한 일상회복을 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정 감염병 등급은 2급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중증화율·치명률 하락 등 방역상황을 반영해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하고, 범정부 대응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위기단계 조정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 위기 관리표준매뉴얼에 근거해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시행하며, 4월 말~5월 초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하여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 하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기단계가 ‘경계’ 단계로 하향되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이 해체되며,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재난 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돼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위기단계 조정 이후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준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검사,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은 단계적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3월 중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방대본은 “그간의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전환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은 추후 중대본 논의를 거쳐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춘천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지난 10일 0시 기준 66명 발생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18만237명이다. 지난 8일 68명, 7일 69명, 6일 68명 등으로 계속해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명 가까이 나오고 있다.

장수진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