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으로 인한 춘천시 손실액, 연간 약 2천억

춘천의 풍부하고 깨끗한 수자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편익은 한강 하류 수도권 지역과 댐 관리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5개 시 등의 주민은 소양강댐(충주댐 포함)에서 연간 약 32억㎥의 광역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으며 소양강댐 용수의 가치는 약 410억 원(충주댐 1천29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춘천의 3개 댐으로 인한 댐 관리자의 발전판매수익은 연간 9천765억 원이며, 소양강댐 6천577억 원, 의암댐 1천815억 원, 춘천댐 1천373억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춘천은 물 환경관리와 관련된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와 댐 건설에 따른 수몰 및 주변 지역 피해를 받고 있다.

강원도의 물 환경규제는 12개 시군에 지정되어 있으며 총 규제면적은 521.9㎢로 강원도 총면적의 3.1%에 해당한다. 춘천시의 총 규제면적은 194㎢로서 12개 시·군 중 가장 넓다. 물 환경관리 목적으로 지정된 규제는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변구역, 수원함량보호구역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개별법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중 소양강댐 주변 지역에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약 230㎢)의 75%(약 172㎢)가 춘천지역에 해당한다. 댐 건설로 인한 춘천의 피해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지만, 각종 자료와 보고서를 토대로, 수몰로 인한 피해와 댐 건설 후 주변 지역의 피해를 추산하면 다음과 같다. 

소양강댐 수몰로 인한 피해 총액은 1천117억9천8백~1천224억6천3백만 원이며, 이 중 춘천시가 776억8천1백~851억7천1백만 원으로 총 손실액의 약 70%를 차지한다. 항목별로는 지방세 감소액 69억5천만~176억1천4백만 원, 농업소득 감소액 1천44억8천1백만 원, 임업소득 감소액은 3억6천8백만 원으로 추산된다. 소양강댐 건설 후 주변 지역 피해액은 연간 473억5천9백~818억5백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춘천시는 연간 약 381억2천6백~655억7백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농업소득 감소는 35억2백~58억9천5백만 원, 진료비 증가는 249억8천8백~499억7천6백만 원, 저온에 따른 온수비용은 96억3천6백만 원으로 추산된다.

의암댐 건설로 인한 수몰 피해는 총 263억1천2백~282억2천2백만 원으로 추산된다. 항목별로는 지방세 감소액이 13억8천2백~32억9천2백만 원, 농·임업 소득 감소액은 249억3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밭과 과수의 피해가 각각 125억2천1백만 원 및 113억9천9백만 원으로 가장 피해가 크다. 의암댐 건설 후 주변 지역 손실은 농업소득 32억4천4백~56억2천2백만 원, 진료비 12억1천5백~24억3천만 원, 교통 불편 86억8백만 원 등 총 130억6천7백~171억1천만 원으로 추산되며. 교통 불편으로 인한 피해액이 가장 크다.

종합하면, 춘천지역 수몰지의 기회비용 상실액은 연간 1천39억9천3백~1천139억3천9백만 원으로 추산되며 이중 농업소득 감소액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댐 건설 이후 발생하는 주변 지역 피해액은 총 517억3천3백~826억1천7백만 원으로 소양강댐의 경우 안개로 인한 주민건강피해액이 가장 크며, 의암댐은 교통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1~2018년 소양강댐 발전매출액에 따른 추정 현금이익은 약 5천 1억 원에 달한다. 

춘천시는 수자원 공사에 2025년부터 물값을 내야 한다. 1990년대부터 수리권과 댐 건설 피해 등으로 춘천시와 수자원공사는 물값 납부를 놓고 오랫동안 대립했었다. 

당시 시민들은 “댐 건설 이전부터 이용하던 물에 대해 댐을 막았다고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물값을 받으려면 댐을 막으면서 생긴 피해부터 배상해야 한다”라며 반대했다. 시의회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법으로 버텼으며, 춘천경실련은 수자원공사가 물값을 요구하기에 앞서 주변지역의 피해를 보상하고, 댐 건설 이전부터 사용해왔던 기득수리권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갈등은 지난 2019년 춘천시와 수자원공사의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사업을 위한 협약’으로 타결됐다. 협약은 취수원을 소양강댐 안으로 이전하고, 소양강댐 가치 제고를 통한 친환경 활용방안, 상수도 시설 현대화 및 관리 기술지원,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의 지원이 담겼다. 소양강댐 안에 취수탑을 이전하고 상수관로 2.7㎞ 매설, 노후상수관로 4.5㎞ 정비, 통합가압장 1개소 등이 완공되는 오는 2025년부터 춘천시는 수자원공사에 물값을 납부해야 한다. 춘천시의 미납 물값은 가산금을 포함해 약 250억 원에 달하지만, 소멸시효 적용으로 약 67억 원을 납부한다. 또 2025년부터는 해당연도 기준(t)으로 물값을 내야 한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춘천시 급수보급률은 99.8%, 1인 1일 급수량은 381.4L이다. 춘천시의 상수도 요금은 670원, 하수도는 476원이다. 전국 상·하수도 요금 평균은 각각 889원과 482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상수도는 219원, 하수도는 6원이 저렴하다. 강원도 평균 상수도 요금 1천73원, 하수도 요금 483원보다도 훨씬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결산 기준 상수도 56.92%(원가 382억·수익 217억), 하수도 19.58%(원가 701억·수익 137억) 수준으로 정부 권장 현실화율인 상수도 80%, 하수 60%에 턱없이 모자란 수치며, 727여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시는 올해 요금 인상을 검토했지만, 경제 악화로 인한 시민들의 가계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금 인상을 보류했다.

박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