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 측은 지난 3월 8일 교육부가 2023년도 교육전문대학원(이하 교전원) 시범운영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교대련은 지난 3월 7일, 교육부와의 통화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2023년도 교전원 시범운영 계획은 없어졌고 시기는 다시 논의해서 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올해 안에는 확실하게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교육부는 교전원 시범운영 도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활용방안에 대해 “교전원 시범운영 지원이 아닌 다른 방향의 재정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여 교전원 시범운영 철회 입장을 확고히 했다.
거기에 더해 교육부는 현장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기존 교육부 입장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을 확정한 채, 교전원 ‘추진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한 것이었지만,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시 교대련 측에서는 “30년 묵은 교육대학 커리큘럼 개편이 먼저”라며 “교원양성체제 개편은 충분한 시간과 교원 수급계획, 그리고 당사자 논의과정을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교육대학 개선, 교원인사제도 개선, 양성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전원 출범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원점에서 폭넓게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교전원 출범 자체는 유지하고, 시기만 미뤄놓은 것이라 교전원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는 교대련 측 입장이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실상 바로 내년부터 다시 교전원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교대련은 전국 초등교원양성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총투표를 실시해 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3월 20일 교대련은 총투표 결과 교대련 10개 단위(경인, 공주, 광주, 교원, 부산, 서울, 전주, 제주, 진주, 춘천)에서 만장일치로 공동행동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대련 측은 3월 26일 공동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안되면 말고’ 식의 정책 추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대다수의 교육 주체가 반대하고,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단 던지고 보는 낚시성 정책은 예비 교원인 청년 세대와 학생들에게 혼란과 상처만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정부의 교전원 정책을 비판했다.
예비교사인 춘천교대 한 학생(영어교육과 22학번)은 “정부의 교전원 추진 과정을 보며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이 생각났다.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다시 철회하는 일이 이번 정부에서 특히 많은 것 같아 아쉽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잠깐의 시간을 유예한 교육부가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