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춘천시의회가 첫 국외연수를 둘러싸고 시의회 내부의 갈등을 겪은 데 이어, 시민사회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시의회 3개 상임위는 오는 4월 상임위별로 영국·프랑스(6박 8일), 스위스(6박 8일), 일본(4박 5일) 등으로 방문국과 일정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의원 1인당 국외연수 지원 예산은 350만 원이다. 하지만 그 중 기획행정위(위원장 김보건), 경제도시위(위원장 김운기)를 제외한 복지환경위(위원장 이희자)는 스위스 출장 일정은 부결돼 재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국외연수가 계획되어 있는 상임위 2곳도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서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불참하겠다는 의원들은 그 이유를 자부담이나 기간, 방문 목적이나 취지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는 참여 의원들도 같은 이유로 본인의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의 국외연수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연수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관광의 의도일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본인 말고는 알 길이 없다.
이에 대해서 춘천시민연대는 춘천시의회 국외연수에 외유성 일정이 포함되어 있고, 의정 공백 또한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이런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11대에도 관행이 계속된다면 춘천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적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의 파리와 런던 일정은 방문하는 기관만 표시하고. 스타디움, 레저센터 영상센터 등 표기에 부담이 없는 지역만 설명하고 외유성 논란이 불거질 요소가 있는 관광지는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제도시위의 일본 연수도 하루 한곳 정도 기관방문이고 나머지는 관광지이며, 연수목적이 선진국의 관광, 문화정책, 시설 견학과 관계자 면담인데, 이와 관련해 대략적인 업무 내용만이 적시되어 있을 뿐 세부적인 내용이 여전히 없다는 사실 등을 지적했다.
물론 이번 출장에 동행하지 않는 4명의 의원 중에는 출장 후 정책반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바쁜 농번기라는 이유로 국외 출장을 신청하지 않은 의원도 있다. 하지만 의원들의 국외 출장이나 해외연수가 말 그대로 의원들의 식견을 높이고 다른 국가의 정책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면 간다고 해도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문제는 시민의 혈세로 해외연수가 연수보다는 개인의 관광 또는 여행이라는 외유성에 있다는 점일 것이다.
비단 외유성 국외 출장이나 해외연수의 문제는 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그렇다면 이런 관행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까? 당사자의 양심도 중요하고, 시민사회의 모니터링, 언론의 감시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 출장에 대한 엄격한 심사, 사후에 이루어지는 보고서의 철저한 검증,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페널티를 주거나 경비를 환수하는 등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는 시도의원, 지자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등 선출직을 선거에서 제대로 뽑는 것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