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진 기자

정부·여당이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수시모집뿐 아니라 정시모집에도 반영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취업에도 학교폭력 기록을 반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지난 5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9호로 나뉜다.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 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 처분을 받게 된다. 퇴학(9호)은 학생부에 영구 기재되지만, 전학(8호)~사회봉사(4호)는 졸업 후 2년간만 기록이 보존되며, 학교 내 봉사(3호)~서면 사과(1호)는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된다. 이 기록 보존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려 입시와 취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 이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각종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0년 8천357건, 2021년 1만5천653건이었으며, 지난해는 1학기에만 9천796건을 기록하며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2일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한 고등학생이 이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 ‘소용없을 것 같아서’가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뒤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2018년 19.1%에서 2022년 9.2%로 감소했다.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등이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2019년 조사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의 응답 비율이 25.6%로 가장 높았다. 해당 연도를 제외한 2018년과 2020~2022년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학생도 2018~2022년 5년 모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각각 25.3%와 30.9%로 가장 많았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가 35.2%와 29.7%로 1위로 나타났다. 2022년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9.0%였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가 27.1%로 비슷한 비율이었다. 미신고 이유 선택지 중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는 2020년 조사부터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학부모·친구 등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 고등학생의 경우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것으로 해석됐다.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니 말이다.

최근 드라마나 언론 등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나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제대로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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