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남긴 말이다.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이동권과 그에 걸맞은 재정지원을 요구하면서 지하철 점거 시위 때 대화 요구조차 응하지 않는 정부의 메시지치고는 메아리처럼 공허하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장애인의 날을 정해서 기념한다는 것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일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여전히 장애를 관습적으로 개인의 불행인 질병이나 비정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등록 장애인 현황 통계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나 KOSIS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2022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은 265만 2천860명으로 인구 대비 5.2% 수준이다. 유형별(15개 분류)로는 지체 장애(44.3%)가 가장 많았으며, 청각장애(16%), 시각장애(9.5%), 뇌병변장애(9.3%), 지적장애(8.5%)가 뒤를 이었다. 희소 장애 유형은 뇌전증장애(0.3%), 심장장애(0.2%), 안면장애(0.1%)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는 62만6천명(23.6%), 70대가 57만4천명(21.6%)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도 60대 8.5%, 70대 15%, 80대 이상 23%로, 노인 인구에서 장애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65세 이상 장애인 수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데, 지난해 기준 140만1천523명이다.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 52.8%의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해 신규로 등록한 장애인은 7만9766명 명인데, 이들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5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40대 4467명, 50대 9533명(12.0%), 60대는 1만7021명(21.3%), 70대가 1만9691명(24.7%), 80대 이상 1만5981명(20.0%), 50대 9533명(12.0%), 40대 4467명(5.6%)이다.
한편, 올해 3월 기준 춘천시 장애인은 총 1만5천722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장애인 수는 8천121명으로 51.7%에 해당하여 전국적인 통계와 별 차이가 없다. 춘천시 역시 고령층의 장애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와 더불어 그에 따른 노인 인구의 빈곤과 장애는 일상이 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노인 장애에 대한 맞춤형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장애는 관습적 이해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용어로 정의되어야 한다.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 과정에서 직면하는 사회적 장애라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손상과 장애는 구분되어야 한다. 손상(impairment)은 조직이나 신체의 기능상 결함이라면. 장애(disability)는 신체적으로 손상된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적거나 그들이 주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배제하는 활동의 불리함이나 제약이다.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삶이 겪는 차별과 장벽이 문제이다.
고통스럽고 불편한 경험은 장애인의 삶에서 핵심이다. 그것은 그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다. 계층, 성별, 세대를 넘어서는 장애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몫이다. 즉 정부가 나서서 법, 제도, 정책을 통해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가족의 차원에서 떠맡는 독박 돌봄체계이다. 생전에는 그렇다 쳐도 본인들 사후에 남겨질 장애 자녀를 걱정만 할 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현실이다. 슬픈 일이다. 사회와 국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