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부터 전기요금이 1kWh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1.04원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약 3천 원, 4천400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어 한국전력 이사회와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절차를 거쳐 인상이 이뤄졌다.
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분기에만 6조 원 이상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올해 1분기 3조 원이 늘어 11조6천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우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 바우처(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으로 확대한다.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는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으로 확대해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은 3년에 걸쳐 나눠 반영하도록 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막는다. 아울러 7월부터 에너지 소비를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해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최대 kWh당 100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