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과 맞춤형 보육, 신뢰가 문제다

요즘 보육관련 이슈는 누리과정 예산과 맞춤형 보육정책이다. 누리과정 예산파행도, 맞춤형 보육도 부모들에겐 직접적인 문제지만 정책에 의견을 반영시키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답답하기만 하다.

보육정책을 정권획득 수단으로 여기는 저급한 보육정책

국가책임보육제도를 이야기하며 부모들의 표심을 잡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러나 보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관심을 둔 정책은 아니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증액을 약속했지만, 매년 예산 편성시기만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여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보육대란을 야기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12월 2일 2016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지원)예산을 3천억원의 목적예<비비로 우회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2조원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금액을 예비비 명목으로 책정하여 누리과정에 온전히 쓰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전국 시도의회에서 책임떠넘기기에 반발해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당장 1월이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끊길 위험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유치원으로 이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들로 인해 추첨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정책들이 계획된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가장 먼저 적용되는 보육정책을 오직 정권획득의 수단으로 여기는 저급한 보육정책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맞춤형 보육정책,
부모 선택권 없어 화병만…


이에 더해 무상보육을 내세우며 당선된 대통령이 무상보육을 후퇴시키는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한 것이다. 이는 0세~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무상보육시간을 7시간가량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맞벌이를 증명할 수 없는 부모들은 이제부터 12시간 무상보육의 권리를 갖고 싶으면 취업을 준비한다거나 아프다는 증명 등을 해야 한다. 무상보육정책을 철회하고 싶다면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물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를 통해 일부 시범사업을 선시행하고 설문조사에서 맞춤형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음에도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들은 선택권이 없는 정부정책에 화병만 늘어간다.

단순히 무상보육이 좋아서가 아니다. 무엇보다 정부나 대통령이 말하는 정책들이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국민에게 사기 치는 정부로 인해 희망이 없는 사회, 신뢰가 없는 사회가 된다는 절망감이 큰 것이다.

김호연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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