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위한다면서 실상은 특혜와 이권 챙기기
레고랜드 불법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2015년 지방재정 운영실태를 감사해온 감사원이 22일 강원도 재정운용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레고랜드 사업의 비리를 지적하며 국장급 2명과 사무관급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감사원은 강원도에도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기관 주의조치 했으며, 지방의회 의결 없이 채무금액을 늘려준 데 대해서도 기관 주의조치를 했다.
개발부지 특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그러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부지매각문제를 검토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춘천시민단체네트워크’ 관계자는 레고랜드 문제의 핵심은 감사원 감사결과보다 훨씬 큰 이권문제라고 주장했다.
[표1] 감사원이 밝힌 개발예정부지의 분양금액
［표1］은 감사원이 LL개발의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사업부지를 통한 개발 가능성을 검토한 자료다. 개발 사업부지의 예상 분양금액이 3천100억원을 넘기 때문에 자금조달 문제가 없는데도 2천50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을 지적하는 자료다.
감사원 자료를 보면 이것도 모자라 2014년 감정가에 비해 2015년 감정가가 턱 없이 낮게 평가돼 특혜를 주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강원도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중도를 헐값에 민간에 넘겨줌으로써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나 다름없다.
이미 알려진 대로 레고랜드 개발은 LL개발이 부지조성, 건물신축,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멀린사는 놀이시설만 설치해 독점 운영하는 구조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3천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LL개발은 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약 15만평에 이르는 강원도 소유 부지를 헐값에 넘겨받아 부지를 조성한 후 되팔아 비용을 조달하는 것으로 돼있다.
[표2] 감사원이 밝힌 우선 매수권 행사시 예상 매각손실 금액
그러나 이는 땅장사의 본질을 감춘 눈속임이라는 지적이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약 300억원의 특혜는 2014년 10월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표2］ 참조) 그러나 진입교량이 건설된 후의 중도 부지가격은 감사원 결과보다 3배 이상 높게 형성될 것이라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추정이다. 이런 근거는 감사원이 작성한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LL개발이 직영으로 분양하는 엔터테인먼트 스트리트 몰(ESM)의 분양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감사원이 작성한 ESM 분양가와 지역 부동산업계의 예상대로라면 2014년 감정평가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강원도가 LL개발 및 LL개발의 참여사에 제공하는 특혜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7천억원이 넘는 가치의 땅을
300억원 이하로 넘겨주고,
1천억 들여 교량건설까지
[표3] 감사원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LL개발의 분양수익
[표3]에서 볼 수 있듯 감사원 자료와 지역부동산 업계의 주장을 근거로 보면 중도부지 가격이 약 7천700억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강원도는 7천700억원의 가치를 지닌 중도 부지를 300억원도 안 되는 헐값에 출자와 매각을 진행한 셈이다.
문제는 이런 천문학적 특혜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최대 주주인 LL개발은 수익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LL개발이 ESM과 패밀리엔터테인먼트 부지의 분양가격으로만 약 3천억원의 비용을 충당해 레고랜드를 건설하는 기획된 수법 때문이다.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LL개발 관계자들이 민간투자사만 이익을 챙기도록 철저히 기획된 설계를 진행했다고 보인다는 것이다. 결국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강원도는 LL개발 자본금의 40%인 100억원의 출자와 헐값 부지제공 등 투자는 하지만 수익은 없고, 민간참여사들만 우선매수 등으로 수천억의 이익을 챙기는 구조로 사업이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건설을 위해 진입교량 건설, 인·허가 이후 예상 평가액의 1/15도 안 되는 평당 36만원에 LL개발에 땅을 넘겨주는 특혜를 주었다.
여기에 더해 약 1천억원을 들여 교량건설과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비용을 국·도비로 해 준다. 중도 땅의 가치를 강원도가 넓여놓고 수많은 편의를 봐주면서도 2013년 이전의 가치로 판단해 헐값에 매각한 셈이다.
감사원 감사결과로 분양가격
산출하면 민간참여사
수익 수천억원 이상
레고랜드 사업에 눈이 먼 강원도는 LL개발 참여사들과 민건홍 전 대표 등의 농간에 놀아났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강원도는 완공돼도 7년간 아무런 세금도 못 받고 매출이 400억원이 돼도 지분이익을 못 받는 레고랜드를 유치하기 위해 평당 수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중도 부지를 36만원이라는 헐값에 넘겨줬다. LL개발은 이 사업부지 일부를 재매각하여 마련된 자금으로 레고랜드를 건설하게 된다.
문제는 LL개발이 받은 특혜보다 참여한 민간기업들이 받는 특혜가 더 크다는 것이다. 민간참여사와 민건홍 전 대표는 우선 매수권과 우선협상권을 통해 조성 원가 이하에 부지를 소유하게 된다. 자본금도 제대로 투자하지 않은 민간참여사가 예상가격의 30%도 안 되는 금액에 조성된 부지를 넘겨받아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구조로 설계된 기획부동산 수법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표4] 감사원자료를 통해 개발사의 추정 수익을 재구성
［표4］에서 보듯이 민간투자사들의 실제 투자는 강원도 출자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음에도 이익은 과다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자료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기에 지역 부동산 업계의 추정금액으로 산출하면 수익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것도 모자라 LL개발과 강원도는 2013년 협약에 전문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강원도가 책임지고 사업자를 유치하도록 철저하게 강원도의 책임을 명시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강원도 공무원들도 문제지만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도의회도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사업에 동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레고랜드 추진단 관계자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추진단에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한편 LL개발 고위관계자는 감사원이 지적한 LTP코리아와 민건홍 전 대표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매수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가장 많은 우선권리를 가진 엔티피아는 우선매수·우선 협상권을 취소하였다고 했다. LL개발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레고랜드 사업으로 인한 2차 부지문제는 전면 재검토를 의미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강원도가 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중도 레고랜드 사업의 효과는 그동안 강원도가 발표한 대로 200만명의 관광객 유치와 9천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다. 그러나 <춘천사람들>이 이전 보도에서 밝혔듯이 이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더해 이권에 눈먼 관계자들의 횡령, 배임, 금품수수, 선거자금유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불법과 특혜의혹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유적이 파헤쳐지고 있다.
오동철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