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관련 예산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의 일선 교육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다 보면 이제 정치에 새로운 눈을 떠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강원도민이나 춘천시민으로서 중앙정부나 정치에 대해 이제는 좀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이다.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마다 입버릇처럼 되뇌던 강원도 홀대론을 다시 들먹이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정치를 생각하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지금 중앙정부와 몇몇의 지방교육청 사이에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만 3-5세 어린이들의 무상보육, 즉 이른바 ‘누리과정’을 제시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자 지난해부터 이를 지방교육청에서 지원하라고 떠넘기고 있다. 이 바람에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해 회계연도 중간인 5월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예비비 등을 쏟아 부어 이를 막았다.

그러나 올해는 사태가 더 악화되었다. 올해 예산을 다루는 지난해 말 예산심의에서 도의회는 교육청의 다른 예산을 삭감하여 그 돈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하라고 도교육청을 압박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중요하니 지켜야 하고 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이나 지역 교육환경이 요구하는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희생해도 좋다는 논리다.

중앙에서 하라면 지방에서는 군소리 없이 따르라는 식인데 이런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교육부가 지난 12일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적정규모 학교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도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강원도 내 전체 학교 673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5%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교육부가 폐교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강제 기준이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교육부가 교원정원이나 교부금에 적용시키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그간 ‘작은학교 희망찾기’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농촌공동체의 파괴를 막고 농촌지역 학생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을 60명 이하가 아닌 15명 이하로 해왔다. 일선 교사들이나 동네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이런 사업이 지역사정은 안중에도 없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시책으로 소멸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강원도민은 이 정치의 계절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중앙정치의 연장선에서 교육청, 의회, 어린이집 원장 사이에서 고소고발 같은 정파 간 싸움을 이어가야 할까? 당연히 지역의 이익을 위해 힘을 합쳐 중앙에 일치된 목소를 내는 게 정답이다.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도 안 남은 시기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지방민의 이익과 목소리를 중앙정치의 계파와 정파에 앞서 고려하고 발언하는 정치인을 잘 골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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