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저마다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열변을 토하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아직 차갑기만 하다. 우리나라에서 각 분야의 사람들 중 가장 불신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조사도 있었다. 그만큼 정치가 국민에게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누군가를 선택해야 한다. 정치가 모든 분야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싫든 좋든 투표는 해야 하고, 그것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국민의 유일한 권리인 것처럼 보인다.

올해도 춘천지역의 선거에서는 중앙정부의 예산확보나 동서고속전철 추진의 적임자를 놓고 케케묵은 설전을 벌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민의 세금을 적정한 곳에 쓰는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와 같은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교과서적 해답은 이미 시민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다. 그런 정치인은 바로 그런 시민이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그 구태의연한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선거구 획정 여전히 미정,
춘천은 여야 합쳐 7명이 예비후보 등록


아직 선거구 획정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춘천사람들>은 각 당의 후보가 정해지기 전에는 예비후보들의 진면목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각 당에서 경선을 통해 후보가 정해지면 본격적인 후보검증과 정책 알리기, 시민들이 바라는 정책 만들기에 일조하고자 한다. 시민들이 후보에게 바라는 점을 질문과 인터뷰를 통해 후보에게 전하고 그들의 생각을 시민에게 전할 것이다. 선거구 획정이 지지부진하면서 춘천의 선거구는 아직도 유동적이다. 그런 와중에도 강원도 정치의 1번지라는 춘천시 선거구에는 현재까지 7명의 예비후보가 선관위에 등록을 마치고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사람까지 10여명에 이르는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공정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로 한정해 보도하려고 한다. 추가로 예비후보가 등록되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이광준 전 춘천시장과 이달섭 전 71보병사단장, 이수원 전 특허청장, 이순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저마다 적임자라며 발품을 팔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인 김진태 의원은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후보가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황환식 전 춘천지역위원장과 허영 전 도지사 비서실장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용범 예비후보는 아직 창당하지 않은 국민의당 후보를 표방하며 뒤늦게 출사표를 던졌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GNP 대비
연봉은 영국의 2배, 미국의 1.7배


아직 시민들은 누가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적합한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권한은 막강하다. 300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의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이하 비서 3명, 인턴 2명 등 9명의 보좌진을 국가예산으로 쓸 수 있다. 이들의 연봉만 4억2천만원에 이른다. 국회의원 당사자가 받는 연봉 1억4천7백만원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무용론에 고개를 끄덕이는 국민들로서는 국회의원 1인에 지출되는 공식적인 국가예산이 인건비만 연간 6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용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위 그림에서 보듯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는다. 그만큼 권한이 크다는 의미다.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된 영국의 2배, 미국의 1.7배나 많은 연봉을 받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다른 나라 국회의원보다 일을 더 잘하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중앙정치무대에서 하는 말 한 마디에 지역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허탈감에 빠질 수도 있다. 국가정책을 잘못 수립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혜택은 줄어든다. 선거 때마다 ‘복지나 보육을 책임진다’거나 ‘노인연금을 더 준다’고 하지만 별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만든다’, ‘다리를 놓아 준다’, ‘도로를 건설해 준다’ 등 공약을 쏟아내지만 결과는 늘 똑같다는 비판도 나온다. 어떤 이들은 국회의원인지, 시장인지, 시의원인지 분간하기도 힘들다며 조소를 보내기도 한다.

그래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사람이니 큰 기대가 없더라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상대적으로 나은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정치가 나아질 것이다. <춘천사람들>은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누가 상대적으로 나은 후보인지를 판단하고 올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총선 특집’을 꾸며볼 생각이다. 후보들은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 중에서 가나다순으로 소개하되 여당~야당~무소속~여당~야당의 순서로 연속해서 진행하고자 한다.

 

총선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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