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업, 강원도민과 춘천시민 속였나
레고랜드 사업, 강원도민과 춘천시민 속였나
  • 레고랜드 특별취재팀
  • 승인 2015.12.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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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거짓과 기만, 그 전말은?

레고랜드 시행업체인 엘엘개발의 민건홍 전 개발담당대표 비리사건의 여파가
강원도 내 공직자 비리문제로 정조준되고,
이를 넘어 선거자금문제로까지 비화되면서
레고랜드 문제로 인한 파장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춘천사람들>은 10회에 걸쳐
‘레고랜드 사업의 불편한 진실’을 기획 연재하며 주제별로 심층 보도해 왔다.
이에 더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레고랜드 관련 공직비리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태를 주시하며 특집을 준비해왔다.
이에 레고랜드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민을 기만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이번 호에 싣는다.

2014년에 착공부터 부지조성까지 정상추진한다는 거짓말

레고랜드 사업은 최문순 지사가 당선되기 전인 2008년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프러포즈를 최초로 진행한 시기는 <춘천사람들> 창간호에서 밝혔듯이 2008년이다. 이후 강원도는 2011년에 ‘레고랜드 사업유치를 위한 중도 토지제공 동의안’을 의회에서 받았고, 2012년에는 ‘도유지 무상임대와 유상매각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중도에 레고랜드가 들어서려면 「레고랜드 개발사업 절차」(<춘천사람들> 제8호 4면 참조) 자료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강원도는 아무런 해명 없이 레고랜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거짓 발표만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강원도의회 속기록(표)」을 보면, 2013년 10월 16일 당시 글로벌 사업단장이었던 이욱재 현 춘천 부시장은 강원도의회 232차 임시회의 본회의 질의 답변에서 2014년에 착공부터 부지조성까지 다 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이하 이) 그러니까 교량은 어차피 올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 결정이 되는 건데 교량 결정되면 당연히 그건 기반조성공사는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김기남 위원(이하 김) 그러니까 내년에 다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간다면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면 내년에 부지조성까지 다 된다 이거죠?
예, 테마파크 착공까지 들어갑니다.
(「강원도의회 속기록」)

위에서 보듯이, 당시 글로벌사업단장이었던 이욱재 현 춘천 부시장의 답변 시점은 중도 유적발굴이 이루어지기 전으로 답변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유적 발굴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은 아예 검토 대상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PF자금 2천억원 대출과 강원도의 책임 문제에 대한 거짓말

강원도의 부담이 절대 없다는 답변을 했지만, 실제로는 직권을 남용해 도의회에서 동의한 1천억 원의 두 배가 넘는 PF자금을 LL개발이 받을 수 있도록 해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은 바 있다.

더욱이 심각한 사실은 ‘강원도의 부담은 전혀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업 중단 시 강원도가 책임을 지도록 대출을 받았다는 점이다.

김원오 위원(이하 김) 좋습니다. 그럼 200이라고 가정하고 그 부지를 가지고 금융을 하도록 되어 있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이하 이) 그렇습니다.

그 금융비용이 1,000억이죠?
예.
200억 땅을 가지고 금융을 1,000억을 한다? 그러면 금융회사에서 “우리가 땅을 200억 잡았으니까 1,000억 내겠습니다.” 한투에서 줍니까?
예, 한투에서 한투자금으로 하든 한투가 책임을 지고 한투 이름으로 다른 금융권에서 가지고 오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강원도라든가 일반 다자 참여자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까?
참여 안 합니다.
그건 한투에서 전적으로?
그래서 금융조달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금융조달은 한투에서, 결국은 담보로 제공될 건 중도 사업부지 밖에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1,000억을 한투에서 금융을 해 준다 이 말씀이에요?
예.
거기에는 강원도라든지 춘천시, 아니면 현대에서 도장 하나도 안 찍는다 이 말씀이죠?
예.
사실이에요?
소유권만 저희가 확보한 상태에서 금융 일으키는 것은 저희가 절차를 다 받아서 우리 재산상 손해가 안 나게 조치를 해 놓고 넘겨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파이낸싱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강원도의회 속기록」)

위 「강원도의회 속기록」의 답변에 따르면, 1천억원을 대출만 받고 이에 대한 강원도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 현실은 알려진 대로 2천억원이 넘는 대출과 이에 따른 강원도의 책임이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들까지 동원한 기공식의 거짓말

강원도와 LL개발은 지난 2014년 11월 28일 중도 뱃터 인근에서 각 읍면동사무소 별로 노인회와 이·통장을 총 동원해 성대한 레고랜드 기공식을 개최했다. 때 이른 겨울비가 내린 기공식 당일, 어린아이들까지 동원된 이날의 기공식은 도민 기만의 한 예로 기억되기에 충분하다. 먼저,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공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와 인허가가 선행돼야 한다.


레고랜드 기공식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준비된 선물 보따리.



2014년 11월 28일, 레고랜드 기공식에 동원된 우비 입은 유치원생들.



그런데 기공식 날 당일까지 레고랜드 테마파크 설계는 완료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건설사업 인·허가는 절차도 진행 되지 않은 것으로 <춘천사람들> 취재 결과 확인됐다. 게다가 사업 진행에 가장 큰 해결과제인 ‘문화재 발굴로 인한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고 선물 및 식사비용 등 막대한 자금을 지출해 그 출처에 의문이 간다.

언론보도를 통한 거짓말

그동안 레고랜드 추진과정에서 언론은 별다른 검증 없이 엘엘개발과 강원도의 입장을 여과 없이 보도해왔다. 한 예로, 지난 10월 15일자 <연합뉴스>를 보면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멀린 주도로 실시설계가 70%가량 진행 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내년 3월께 착공할 방침이다’고 보도했는데,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시설계도 되지 않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착공을 1년 전에 했다는 자기 고백이 된다.

또, ‘춘천 레고랜드 건설 시행사 ‘LL개발’은 지난 4월 9일자 <뉴시스> 등 7개 경제신문을 통해 그동안 기반시설 공사에만 머물렀던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이 9월이면 부지에 시설물을 세우는 본 공사 착공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가 나온 당시 기반시설공사는 착공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은 아직도 문화재 발굴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개발을 위한 문화재 발굴 부분 준공신청서도 접수되지 않았음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4월 24일자 <연합뉴스>에서는 ‘투자기업 7년간 법인세·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오는 8월 착공, 2018년 완전개장…1천600여 명 고용 기대’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이 기사 내용대로라면 그동안 강원도가 발표한 착공시기와 준공시기, 9천8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명백히 거짓말이라는 게 입증된다.

이상으로 몇 개의 사례들만 살펴봐도 레고랜드 사업은 도민을 기만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강원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레고랜드 사업으로 인한 불법과 비리만큼 중요한 사안은 ‘중도의 문화재 문제’일 것이다. 도내 시민단체나 학계 등에서 끊임없이 지적하는 문화재 문제. 따라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응집돼 절대적 가치를 지닌 유적이 이권에 눈먼 집단들에 의해 파괴되는 현실을 간과하고 방조한 도에 대해 도민의 불신이 높아짐은 물론이다. 또한 그에 따라 강원도와 춘천시도 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레고랜드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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