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동안 춘천시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진행됐다. 이번 심의는 황환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춘천시의 정책과 예산에 대해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소양 스카이워크에 대한 것이다. 스카이워크 사업은 춘천시가 관광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스카이워크는 스릴과 공포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새로 짓는 스카이워크는 높이가 8m(의암호 스카이워크는 15m)밖에 되지 않아 스릴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스카이워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레이저 분수 등의 추가시설 설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의암호 야간경관사업, 주차장설치 등의 연계사업을 감안하면 스카이워크는 68억원이 아니라 130억원의 사업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는 캠프페이지 공원화사업이다. 이광준 전 시장은 캠프페이지 부지의 46%를 공원화하기로 했다. 이후 최동용 현 시장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는 100%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매입 소요경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확대된 공원부지는 2017년도 국토도시계획변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반영 후 이전에 사용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건설국장은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대답했다. 결과적으로 춘천시는 513억원의 손해를 봤다. 캠프페이지 부지를 100% 공원화하기 위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온전히 시가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해마다 전통시장 활성화, 현대화 예산을 많이 들이는 데 비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막골 새벽시장의 사례를 들며 시설의 현대화보다는 전통시장 특색 발굴에 초점을 맞추기를 주문했다. 그밖에 춘천시의 축제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요청했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심의 동안 몇몇 의원들이 제 시간에 출석하지 않아 공무원들은 오전에 한 대답을 오후에 다른 의원에게 되풀이하기도 했다. 의원이 질의하는 도중, 다른 의원이 ‘예산 이야기 하는 시간이지 정책 이야기 하는 시간이 아니다’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일도 있었다. 두 의원의 싸움에 다른 의원들까지 목소리를 높이며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급기야는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몇 개의 질의 외에는 개개의 사업예산이 맞느냐 틀리냐를 따지는 데 급급해 보였다. 전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시의원들이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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