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춘천시는 중도 레고랜드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엘엘개발)을 구성하여 영국의 멀린사 1억달러(1000억원), 엘엘개발 4000억원 등 총 5011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와 강원도, 춘천시는 별도로 교량가설, 기반시설에 120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자하여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과 1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 10년간 5조원의 경제유발, 최대 44억원의 세수확보 효과가 생긴다는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그 동안 알려진 사실들을 종합하면 강원도와 엘엘개발의 발표와는 달리 총 사업비 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개발사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춘천사람들> 창간호에서 보도한 바 있다.
2013년의 개발계획도는 2011년 발표된 레고랜드 개발계획도와 많이 다르다. 또한 레고랜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엘엘개발의 경영자금문제로 인한 2000억원대의 대출문제까지 불거졌다.
‘춘천시민단체네트워크’와 ‘춘천시연합상권보호회’ 등 지역단체들 사이에는 레고랜드 사업이 지역경제 회생,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강원도의 발표가 이미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10개의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회원 수만 수천 명에 이르는 ‘춘천시민단체 네트워크’가 지난 11월 5일 레고랜드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춘천사람들> 제2호에서 보도한 대로 강원도가 보증을 선 2050억원의 대출금으로 엘엘개발이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천문학적 투자에 과장된 기대효과
여기에 더해 춘천시는 2016년 예산에서 진입교량 건립 58억원, 진입교량 연결도로 개설 45억원 등 총 103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고 밝혔다. 앞서 밝힌 대로 1, 2차로 나누어 투자하는 레고랜드 총 사업비가 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여전히 의문이다.
‘춘천시민단체 네트워크’는 레고랜드로 인한 경제효과 분석자료, 투입자본금의 내역 등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강원도지사와 춘천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지난 11월 13일 강원도 의회에서는 강원도가 90억을 투자하고 2050억원의 보증을 선 반면, 다른 투자사가 없는 상태에서 멀린사조차 50억원만 투자했음에도 정작 강원도는 사업주체도 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강원도와 엘엘개발이 강조하는 것은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이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사업으로 중도 땅 약 374,000㎡를 민간에 넘기고, 385,000㎡의 땅을 최대 100년간 무상으로 임대한다. 그러나 그보다 큰 관광객 유입, 경제효과 유발, 일자리 창출효과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2013년 춘천시 발표자료, 시민단체 네트워크, 춘천시연합상권보호회의 주장을 통해 구성된 도표를 보면 관광객 숫자와 일자리 창출, 경제효과 등에 대한 강원도의 주장이 상당히 과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대효과가 과장되었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나오지만 사업 주체인 강원도와 엘엘개발은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입장객 100만명까지 강원도의 수익배분은 0%
논란이 끊이지 않는 레고랜드 사업은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자금문제의 불투명성, 향후 자금조달 계획의 난항 등 넘어야할 산이 수 없이 많다.
문제는 이런 사업을 통해 강원도가 얻는 이익은 거의 없고 예산만 축내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춘천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레고랜드 사업의 정보공개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레고랜드 사업에 따른 사업주체별 출자금 현황과 이익금 배분문제를 표로 보면 강원도가 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레고랜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강원도가 얻을 이익은 결국 얼마가 될지 모르는 일자리 창출 외에 확실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춘천연합상권보호회는 일자리 창출 문제도 과거의 사례를 보면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해 춘천시민단체네트워크 김명호 운영위원장은 자치단체의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지만 알펜시아의 선례처럼 실패할 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레고랜드로 인한 책임은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천문학적 예산과 투자가 투입되는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오동철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