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성공추진”, 공허한 메아리?

레고랜드 건설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 엘엘개발 전임대표 간의 이권다툼으로 시작된 고소고발과 현직 춘천시 부시장의 검찰수사, 그리고 전임대표의 횡령·배임 혐의 구속과 지방선거에서 최문순 지사의 최측근으로 활동한 전 강원도 정책특보의 검찰수사 등으로 어수선한 1년이 지났다.

최문순 지사는 모 방송의 신년대담에서 문제를 일으켜 부끄럽다고 했지만 이것이 사업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회계 투명성을 명확하게 확보해서 사업 자체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문순 지사는 아울러 본 공사 설계가 진행 중이라며, 올 5월에 착공해 예정대로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네트워크와 역사관련 단체들은 최문순 지사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본 공사가 설계중이라고 하는데 5월 착공을 확신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안일한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도 발굴과정에서 제기된 문화재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발굴이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발굴 준공 승인이 나기 전에는 사업 가능여부조차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시기를 확정해 착공한다고 말하는 것은 문화재는 안중에도 없고, 절차도 감안하지 않은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이다.

강원도가 밝히는 엘엘개발의 정상화는 현재로서는 이사진 교체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강원도는 엘엘개발의 이사진 교체방안으로 강원도 2인, 멀린사 2인, 한국투자증권 1인 등 5인의 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이사진과 민간 참여사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민간참여사의 대응이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제기된 112억원의 레고랜드 사업권 양수대금 문제의 당사자인 엘티피 코리아가 요구하고 있는 양수대금 미지급금 약 70여억원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춘천사람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12월 23일자로 엘티피 코리아는 엘엘개발을 상대로 양수대금 미지급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한다. <춘천사람들> 취재 결과 엘티피 코리아는 양수대금 미지급분 70여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수도대금 문제는 강원도가 2013년 도의회 승인과정에서 사실을 숨기고 49억원이라고 답변한 의혹도 제기된 문제다. 2013년 말 엘엘개발 이사회에서 112억원의 양수대금이 발생한다고 보고됐고, 엘엘개발 내부 감사과정에서 보류된 사안이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가 진행된 사안이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감사에서 제기된 약 27억여원에 대한 지급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결국 49억원보다 훨씬 많은 최소 85억원 이상이 지급돼야 하는 문제로 법적 논란을 피해가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춘천시민들은 레고랜드 문제가 비리와 편법으로 얼룩진 부동산 사업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를 해소하려면 강원도와 엘엘개발 등 추진주체들이 시민을 기만하는 입 발린 소리보다 현실을 직시하여 진정으로 지역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머리를 맞대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오동철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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