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천 요청 대상에 오른 김진태 의원

춘천시민연대, 춘천환경운동연합, 원주시민연대, 강릉생명의 숲, 속초 경실련 등 강원지역 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강원시민단체연대회의’가 지난 2일 국회의원선거의 낙천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올해 4월에 치러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사를 발표해 해당 정당에 요구하는 형식이었다.

낙천 대상자를 고른 기준은 네 가지였다. 막말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킨 정치인,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국가의 기밀까지 유출해 악용한 정치인, 자치단체장 시절 잘못된 사업 추진으로 지역재정을 파탄에 빠뜨린 정치인, 불필요한 이념논쟁과 종북몰이로 정치 갈등을 부추긴 정치인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 재정악화에 대한 대안마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계획서 반려, 삼척원전 완전 백지화와 새로운 에너지체계 수립을 총선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이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종합하자면 분열과 갈등, 개발 일변도의 정책으로부터 평화와 상생, 환경·생태 중시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라 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이 낙천요청대상 명단에 춘천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김진태 의원도 들어 있다. 지속적인 막말과 종북몰이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4번이나 당한 반면 법안 발의나 상임위 출석률에서는 도내 꼴찌, 본회의 출석률은 도내 7위를 차지한 사실이 낙천 대상자로 지목된 근거였다.

근거로 제시된 내용을 묶어보면 김 의원은 입법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 본분에 충실하기 보다는 막말로 세간의 주목을 끄는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그려진다. 이런 탓에 전국의 31개 연대단체와 78개 개별 단체가 모여서 만든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가 내놓은 낙천요청 대상자에도 김진태 의원의 이름이 올랐다.

윤리위 제소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김 의원에 대한 강원 혹은 전국 시민, 사회단체의 낙선 요청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막말로 인한 윤리위 제소는 2013년 5월·8월·11월과 2014년 12월에 이루어졌다. 각각 대정부질문과정에서 통일부장관에게 공식문서에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정식호칭을 써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색깔론으로 비난한 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과정에서 색깔론으로 담당검사와 야당 국회의원을 몰아세운 일,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때 반대 시위를 한 교포에게 통합진보당 운운하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위협한 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 때 당시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이 방북한 것을 두고 ‘조화배달 심부름꾼’이라 비하한 일로 제소됐다. 한결같이 합리적인 대화를 막아 버리는 비민주적 행태여서 제소라는 문제제기가 타당해 보인다. ‘닥치고 빨갱이’만 외치는 일이야 뒷골목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국방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오가는 마당에 비박, 진박만 논하고 있는 새누리당에게 이런 낙천 요청을 하는 일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래도 국정운영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여당의 일이니 더더욱 그 결과가 어떤지 지켜보고 잘 판단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