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빨갱이’로 다수의 국민들은 물론 동료 국회의원들까지 색깔론을 씌워 비난한 이유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4번이나 받은 탓에 강원지역 시민단체에 의해 지난 2일 낙천 요청 대상자에 오른 김진태 국회의원이 이번에는 낮은 공약 이행률로 비판을 받고 있다.
춘천 경실련과 춘천시민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춘천시민단체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70개 공약을 내놓고 그 중 단 3개만 이행하여 4.28%의 공약이행률을 보였다.

네트워크가 명백히 이행이라고 평가한 내용은 ‘웰빙 농촌을 위한 인프라 개선 사업 확대’와 ‘농촌을 위한 인프라 개선 사업 확대’, ‘의암호 수변지역과 섬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다. ‘웰빙 농촌’사업은 김진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안이 2013년 4월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쳤다. ‘농촌 인프라 사업도’ 역시 김 의원이 대표 발의 하지 않았지만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의암호 섬 연결’ 사업 역시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예산 40억이 확보되었다. 국회의원의 주 업무가 입법에 있는 만큼 관련 법률 제/개정이 완수되었거나 정부예산 심의를 거쳐 관련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공약 이행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타당한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이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본부)에 제출한 자료는 이와 다르다. 전체 70개의 공약 중 20개만 ‘추진중’이거나 ‘기타’여서 이행률은 71.4%에 해당한다.

양쪽의 주장을 두고 기준과 판단의 엄격성이 달라 다른 결과가 난 것이라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자료를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김 의원 쪽 자료가 엉터리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김 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김 의원쪽이 본부에 제출한 수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가 ‘기업유치 전담보좌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평가가 불가’하다 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의 역할 강화’와 같은 경우는 공약 이행으로 봐준다 하더라도 그렇다.

거짓 자료의 예는 ‘재교육 교사 유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 건립’와 같은 공약이다. 본부에 제출된 자료에는 ‘추진중’인 공약으로 표시해놓고 그 근거로 <강원일보> 2012년 8월 14일자 기사를 참조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 기사는“현장에서 문화 체험하고 공부하자”는 제목 아래 ‘교사’가 아니라 ‘문화예술인력’의 재교육을 위한 ‘2012 춘천문화인력 워크숍 스터디 투어’를 개최한다는 내용이다. 공약과 실제 시행된 일 사이에 전혀 관련이 없다. 이 밖에도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주장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공약을 실천하지 않아서도 문제이지만 거짓 자료로 춘천시민을 속이려 한 일은 더 큰 문제다. 김 의원에 대한 춘천시민의 판단이 어떠할지 심각히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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