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최고 수요는 ‘의료 확충’인데, 도 예산은 고작 7.6%

강원도내 노인 인구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돌볼 요양병원의 수는 전국 최하위에 근접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시도별 요양병원 현황(2017)에 따르면 도내 요양병원의 수는 30곳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 52곳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강원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 지난해 28만9천386명에 달했고 고령화율도 19%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강원도의 노인인구 대비 요양병원의 수는 제주도에 이어 2번째로 적다.  

‘2018 강원도 사회조사’에 따르면 강원도민은 노인복지 증진 방안으로 ‘의료제도 확대’를 1순위로 뽑았다. 시·군별로는 화천군 응답자 51%가 ‘의료제도 확대’를 선택,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원주시가 3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내 요양병원이 없는 지역은 화천군을 포함, 고성·정선·양양·양구군 등 6곳으로 주로 군 단위 지역이다. 반면 30곳의 요양병원 중 14곳이 원주시와 춘천시에 집중돼 있다.

건강보험심사원의 ‘병원평가정보’에 따르면 요양병원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했을 때 1등급은 경상권이 70개소로 가장 많았고 1등급 기관 비율은 서울이 31%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강원도의 1등급 기관은 단 한 곳도 없고 5등급 비율은 23.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강원도는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복지예산 약 8조 5천억원 중 40%인 2조8천억원을 노인 복지에 투입한다. 노인 복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항목으로는 ‘노후생활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로 노인복지 예산의 88.1%인 2조4천677억원이 배당됐으나 수요가 가장 높았던 ‘노인의료시설 확충’에는 2천134억원이 배당됐다.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곳에 고작 7.6%를 투자한 것이다.

이에 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운영은 사회보험료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강원도의 고령인구 비율이 2045년에는 43.4%로 올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요양병원 등 도내 노인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의지와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재영 대학생기자